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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0-14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건설현장 지원 근로자도 국외건설현장근로자와 동일한 비과세 혜택(월 150만원 한도)을 받도록 하고 국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나.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국내 근무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월100만원으로 조정함.
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를 종료함.
라.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주택전입일ㆍ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을 차입(무상ㆍ저리로 차입한 경우 제외)한 경우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리 차입금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마.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해당 연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및 사글세의 합계액으로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함.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통지기한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에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을 추가함.
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 등 대상업종을 규정함
※대상업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과세시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정하되 세액계산은 부부 개인별로 적용하고,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함.
차.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의 일몰을 2년간 연장하면서 현재 2.1배와 2.6배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의 배율을 각각 2.4배와 3.0배로 상향조정함.
카.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에게는 개업 첫해의 경우에도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타.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계산된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함.
파.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는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등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는 규정을 폐지함.
하. 복식부기사업자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변호사가 포함됨을 명확화 함.
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1개월로 연장함.
너.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지정요건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요건은 완화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과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함.
더. 출자공동사업자의 의제 지급시기를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에서 3개월이 되는 날로 변경함.
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이익의 수입시기 중 신탁계약 연장일을 삭제하고, 집합투자증권 매도일을 추가함.
머. 현재는 별도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만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합가하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버.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판정시 수용개시일을 추가하여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또는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함.
서. 비거주자로부터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수한 자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고 동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어.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55, FAX:503-9324, e-mail:cyj@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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