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1. 8.20] [대통령령 제23083호, 2011. 8.19,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083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각각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교통공단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664호, 2011.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20] [국토해양부령 제372호, 2011. 8.19,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72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영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동종의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상위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발생 빈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의 유예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면제
  3. 법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의 면제
  4.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배포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발생 빈도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각각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각각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특별실태조사 제도를 마련하고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 및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664호, 2011.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및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구체화(안 제7조의2 신설)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ㆍ군ㆍ구를 특별실태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에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안 제8조의2 신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대상을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으로 하고,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을 최근 3년간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함.
  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 신고기간 신설(안 제14조)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구체화(안 제31조의3 신설)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범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