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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08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인지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수입인지제도의 도입 (법 제2조, 제3조, 제5조의 2)
수입인지 판매처와 행정기관 이중 방문,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의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여 자택이나 행정기관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고 현금 납부 외에도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전자수입인지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감독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2-2150-5113
ㅇ 팩스 : 02-504-9280
ㅇ 이메일 : sunnylee@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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