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2 - 254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표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편차가 높게 나타난 경우 전국적인 통일 수수료에 추가(27종 → 187종, 별표)하여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함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표준금액과 다르게 수수료를 정할 경우,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하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43, FAX : 02-2100-4313, E-mail : hulib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