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3-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 입찰제도에 대한 한시적 규제의 존속기한이 만료(2013.3.15.)됨에 따라 현행의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칙 제71호 제2조 삭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제한입찰의 대상금액에 대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정(별표 2 제7호)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마련하여 입찰의 공정성 제고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7번 (도렴빌딩) 102호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4122 / FAX : 02-210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