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28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달물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위탁기관 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12.18 공포)됨에 따라 품질관리 비용 부과 기준, 위탁기관 지정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 기준 마련 (안 제13조)

품질관리 업무를 국가표준법 등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인정한 자에 위탁하도록 기준을 마련 

나. 법률로 상향 조정된 품질관리 근거 조항 삭제 (안 제13조의 2)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품질관리의 근거가 법률 제3조의3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동 조항을 삭제

다. 품질관리에 따른 비용 부과 기준 마련 (안 제13조의 3)

품질점검에 따른 비용 중 시험수수료는 조달청이, 기타 샘플비용 등은 조달업체에서 부담함을 명시

라. 수탁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제24조)

품질관리 업무 수탁기관에 부과한 의무의 간접적 이행 강제수단으로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계약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sunnylee@mosf.go.kr

※ 동 시행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