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자부 예규 개정 안내 > □ 300억원미만 공사 표준시단가(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규정신설(예규 개정) ⊙ 행자부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를 개정(3.5)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내용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고 100억원 ~ 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16.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토록 하는 내용이다. ※(참고)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16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수준 등 평가를 통해 적용 배제 연장여부 재검토 예정 ⊙ 이는 지난 국가정책조정회의(1.22)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기획재정부가 같은 내용으로 예규를 개정한지 4일만의 조치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다르게 운용되는 혼선을 막고 지역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단행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정부.중앙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1일 예정가격 작성분부터, 지자체. 지방공기업. 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9일 예정가격 작성분부터 동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3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적용이 배제된다.
⊙ 이번 조치에 따라 한 층 높아진 공공건설 공사비 현실화로 저가공사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제고는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