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8-9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하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지역제한 등 다른 제한사유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중복제한 가능 명확화(안 제25조)

(1)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지역제한 등을 동시에 적용하여도 제한경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으로 실질상 국가계약법령상 제한이 아님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제6조제2항)

(2)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나. 원자재 가격급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74조제7항)

(1)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입찰당시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지체되는 등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가변동당시의 가격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5212, 5221, 5223,  팩스 : 02) 503-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