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8.12.30(화) 조간
배포일시	2008. 12. 29(월) 10 : 3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서 철 환 (2150-5210)	담 당 자	박 창 규 사무관 ( 2150-5212 )

제목: 재정 조기 집행방안 추진 등을 위한 회계예규 개정･시행

1. 개요

□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상의 애로 완화 및경기진작을 위한 ｢‘09년 재정조기집행 방안(’08.12.16)｣의 추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o ‘08.12.29일자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함

2. 개정안 주요내용

□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o 선금 의무지급율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

- 또한,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서 10억원 이상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

* 선금의 의무지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지급

※ 20억원 미만 공사(3억원 미만 물품제조･용역)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수준 유지

□ 브릿지론 활성화를 위한 선금조항 보완

o 공사계약의 상대자가 선금을 받은 경우에 동 선금을 전액정산하기 이전에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금지 하는 규정 등으로 인해 브릿지론* 활성화에 장애

* 브릿지론 :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발주기관이 금융기관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 이에 따라 향후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브릿지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계약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하수급인 보호 규정을 보완

□ 신기술(또는 특허공법) 공사관련 개선책 마련

o 신기술보유자가 신기술 제공기피 등으로 원활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이 곤란

o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 도모

□ 기타 계약관련 회계예규상 불비한 점을 보완함

<붙임 :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회계제도과, 08.12.26>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 조기 집행방안 마련

선금 의무지급 비율 확대

o 경기진작을 위한 ｢‘0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방안*｣(’08.12.16) 일환으로 의무적 선금율을 확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3)

(단위 : %)
규 모		의무적 선금율
		(개정 前)	(개정 後)
공사	3천만원 이상 ~ 2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50	좌동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40
	10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0	계약금액의 30
물품제조･ 용역	3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50	좌동
	3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40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0	계약금액의 30

브릿지론 활성화를 위한 선금조항 보완

o (브릿지론) 계약상대자가 미확정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채권이 확정된 후 발주기관이 금융기관에 대금을 직접 지급

o (그 간의 문제점) 브릿지론을 위해선 채권양도가 필수적인데, 선금을 전액정산하기 이전에는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규정 등으로 인해 브릿지론 활성화에 장애

선금을 전액 정산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35③)

o (개선내용) 선금전액 정산전이라도 선금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브릿지론 제도의 활성화 도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5)

나			하수급인 등 보호책 마련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수급인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

o (현황 및 문제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조정금액을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o (개선내용)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규정을 국가계약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설

적격심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주체 명확화

o (현황) 공공공사에서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계약사무만을 위탁하고 공사관리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주체가 불분명함

o (개선내용)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체결 사무만 위탁하고 공사관리는 위탁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이행 여부 확인주체를 수요기관으로 명확히 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한 감점신설

o (현황) 현재 규정상 신인도 평가에 있어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인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감점처리하고 있으나, 경고･시정명령 등 경미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감점을 하고 있지 않음

o (개선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신인도 평가에서 2점 감점

* 선정기준 : 과거 3년간 3회이상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이상)를 받은 자중 벌점 2점이상인업체

다			신기술 공사 또는 특허공법관련 공사 적용기준 명확화

o (현황 및 문제점) 신기술보유자가 신기술 제공기피 등으로 원활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곤란

o (개선내용) 신기술관련 공사의 입찰방식을 구체화하고,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 도모

라			기타 주요사항

o 대형공사(턴키 등)의 경우 종합계약*이 가능토록 개선

- (현황) 대형공사는 종합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발주기관에서 민원 제기 등의 문제점 발생

- (개선내용) 대형공사에도 종합계약이 가능토록 종합계약집행요령을 개정

*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기관 이상이 상호 관련되는 공사 등을 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o 적격심사에서 일시적 기술자 보유 미달시 구제책 마련

- (현황)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기술자 수가 당해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10점을 감점토록 하고 있어, 일시적인 기준미달의 경우에도 감점이 되는 문제 발생

- (개선내용) 입찰공고일 현재 일시적으로 기준미달이지만,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보완을 한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o 적격심사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상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원화

- (현황) 적격심사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간 경영상태 평가방법 상이

※ 적격심사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심사

PQ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중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심사

- (개선내용) 경영상태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