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01. 29 (목) 17:30 이후
배포일시	2009. 01. 29(목) 17:3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담당과장	제도기획과 강 승 준 (2150-5530)	담 당 자	박현경 사무관(2150-5534)

제목: 2009년도 공공기관 지정

□  기획재정부는 1.29일(목)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동 지정안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ㅇ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임

□ 동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ㅇ 주무부처에서 통보한 9개 기관을 새로 지정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 한국거래소(구,한국증권선물거래소)

* 기타공공기관(7) :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ㅇ 기존의 지정된 기관 중 17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

* 지분 매각(1) : 기보캐피탈

* 기관폐지 및 통폐합(4) : 공공기술연구회, 코레일애드컴(주), 한국노동교육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부설기관(7) : 극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고등과학원, 농림기술관리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순수 예술창작법인(4) :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 금융감독기관(1) : 금융감독원

ㅇ 기존의 기타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 중소기업진흥공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09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297개 기관이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

ㅇ 2008년 기준 공공기관 수(305개)에 비해 8개 감소

* 공기업 : (‘08) 24개 → (’09) 24개

* 준정부기관 : (‘08) 77개 → (’09) 80개 (+3개)

* 기타공공기관 : (‘08) 204개 → (’09) 193개 (△11)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2009년도 공공기관 지정 총괄표

□ (현행) 305개 → (‘09년 지정) 297개 (신규+9개, 해제△17개, 변경±2)

구분	현재	‘09년 지정
		□ 신규	□ 해제	□ 변경	계
① 공기업	24	-	-	-	24(-)
② 준정부기관	77	+2	△1	+2	80(+3)
③ 기타공공기관	204	+7	△16	△2	193(△11)
계	305	+9	△17	-	297(△8)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비 고
신규 지정 (9)	국토부(2)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금융위(1)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준정부기관(위탁집행) 지정
	노동부(1)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법무부(1)	정부법무공단	기타공공기관 지정
	복지부(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기타공공기관 지정
	지경부(1)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준정부기관(기금관리) 지정
지정 해제 (△17)	교과부(3)	극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고등과학원	(부설기관)
	총리실(1)	공공기술연구회	(폐지)
	국토부(1)	코레일애드컴(주)	(폐지)
	금융위(2)	기보캐피탈(주)	(민영화)
		금융감독원	(기관특성)
	노동부(1)	한국노동교육원	(폐지)
	농림부(1)	농림기술관리센터	(부설기관)
	문화부(4)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재)국립합창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발레단	(예술창작법인)
	방통위(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지경부(3)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부설기관)
변경 지정 (±2)	중기청(2)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타공공기관 → 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