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 세 훈 (행정안전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의결주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12.31. 공포, 2009. 4.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안 2제조)

행정기관이 위원회 설치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에서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설치방법, 절차(안 제3조)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

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를 행정위원회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3년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민간위원의 범위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위원장의 직급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하였음.

마. 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출석회의 개최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였음.

마. 자문위원회등에 직원을 두는 경우(안 제7조)

업무의 내용이 계속성․상시성이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지원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등에도 예외적으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위원회의 존속여부 점검(안 제8조)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 및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사.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안 제9조)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제출 대상을 구체화하였음.

아. 위원회 공개 및 국회 제출 보고서 등(안 제10조, 제11조)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법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위원회 현황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9 .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위원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설치 근거 법령의 제․개정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총리령, 부령, 훈령 및 예규(이하 “총리령 등”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두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소속

2.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 부재 시 업무 대행자

3.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심의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설치방법․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에 명시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부처협의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협의 결과를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③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유사․중복 위원회가 남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회의 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행정위원회 등 계속적․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안정적으로 심의․의결 등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2.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모 절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대리출석 등에 의하여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직급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의사정족수 구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심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등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사항인 경우

2. 위원회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8조(존속 여부 점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

2. 이 영 제2조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문위원회등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3. 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직급의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총리령 등에 근거한 위원회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존속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2. 위원회 성격상 위원회 현황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원회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2. 위원회 소속 및 설치 근거

3. 위원회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2. 총리령 등에 설치 근거를 두는 위원회

3. 위원회 성격상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 실적

2.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존속여부 점검 결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정책자문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정책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