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調達物資)”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운송, 조작, 보관,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제3조의2(조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구매할때 필요하면 파생상품거래(派生商品去來)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계약의 특례)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계약체결의 요청) ①수요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3(대가지급) ①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때에는 그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을 완료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당해 계약이행의 대가를 대신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자체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지급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대가를 선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은 제6조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대지급한 금액에 대한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과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연체료) 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이나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할 때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으로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조달절차 등) 조달물자의 구매, 공급,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비축물자의 공급가격 결정 등)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및 조작비등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당해 물자의 수급 및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민관공동비축사업) ①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공동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저장하는 해당 비축물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제25조에 불구하고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민관공동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법률 제9283호, 2008. 12. 31.)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調達事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調達事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調達物資”라 함은 需要物資와 備蓄物資를 말한다. 2. “需要物資”라 함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需要機關이 필요로 하는 物資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資를 말한다. 3. “備蓄物資”라 함은 長ㆍ短期 物資需給의 원활과 物價安定을 위하여 政府가 직접 購買하여 備蓄ㆍ供給하는 生活必需品ㆍ原資材 및 施設資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資를 말한다. 4. “需要機關”이라 함은 調達物資, 施設工事契約의 체결 또는 施設物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機關을 말한다. 가. 國家機關 나. 地方自治團體 다. 기타의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調達物資)”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 단독으로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第3條(調達事業의 범위) 調達廳長이 행하는 調達事業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調達物資의 購買ㆍ運送ㆍ操作ㆍ보관ㆍ供給 및 그에 따르는 사업 2. 需要機關의 施設工事의 契約 및 그에 따르는 사업 3. 需要機關의 施設物의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르는 사업 4.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法令에 의하여 調達廳長이 행할 수 있거나 행하도록 規定한 사업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운송, 조작, 보관,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제3조의2(조달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과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 업무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조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조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第4條(先物去來) ①調達廳長은 調達事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物去來의 내용과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조(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구매할 때 필요하면 파생상품거래(派生商品去來)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條(契約의 特例) 調達廳長은 각 需要機關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物資 또는 備蓄物資를 購買ㆍ供給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契約方法에 의하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특례)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신 설 >	제5조의2(계약체결의 요청) ①수요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신 설 >	제5조의3(대가지급) ①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때에는 그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을 완료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당해 계약이행의 대가를 대신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자체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지급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대가를 선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은 제6조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지급한 금액에 대한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條(手數料) ①調達廳長은 調達事業에 관하여 需要機關으로부터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調達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決定ㆍ徵收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과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6조의2(연체료)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第7條(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調達廳長은 조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調達特別會計에 속하는 倉庫ㆍ野積場 기타 施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와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法人ㆍ團體 또는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調達廳長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委託을 받은 者는 調達物資외의 物資를 受託하여 그 施設에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이나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에 따라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할 때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으로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調達節次등) 調達物資의 購買ㆍ供給, 施設工事의 契約등 調達事業의 節次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조달절차 등) 조달물자의 구매, 공급,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1조(비축물자의 공급가격 결정 등)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및 조작비등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당해 물자의 수급 및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2조(민관공동비축사업) ①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공동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저장하는 해당 비축물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제25조에 불구하고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민관공동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 2150 - 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