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8. 26(수) 배포시
배포일시	2009. 8. 26(수) 16: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고 경 모 (2150-4510)	담 당 자	조 현 진 사무관(2150-4513)

제목: 「제20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개최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26(수)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0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윤증현 장관은 8.15 경축사에서 민생을 챙기는 국정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음을 언급

ㅇ 이러한 국정기조에 맞춰 지난주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며,

ㅇ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하여 보육지원정책, 등록금지원 및  마이크로 크레딧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

ㅇ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ㅇ 민생5대지표 개발 등을 통해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 윤증현 장관은 7월까지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50억불을 넘어서는 등 호조세를 지속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순위도 상승하고 있어 다행이며,

ㅇ 특히, 전세계에서 새로 팔리는 TV와 휴대전화 3대 중 1대, D램반도체와 LCD패널 절반이 한국제품일 정도로, IT제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일무역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고 지적

ㅇ 우리의 대일 수출비중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핵심기술과첨단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우리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적자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ㅇ 금년 들어 수입감소 폭이 커서 대일 적자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적자폭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언급

□ 윤증현 장관은 그간 부품소재산업 육성, 대일 수출 마켓팅 강화 등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며,

ㅇ 기 추진중인 대책의 효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이러한 점에서 오늘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언급

ㅇ 그간 우리 산업구조는 완제품 산업 위주로 발전하여 부품소재산업과 장비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ㅇ 특히 장비산업은 기술력이 선진국의 60% 이하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산화율도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

ㅇ 우리 산업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체인(chain) 각 부문의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며,

ㅇ 특히, 신성장동력산업과 녹색성장산업은 IT산업 이후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분야라고 언급

ㅇ 초기시장 형성단계부터 완제품, 부품소재, 장비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ㅇ 기술개발과 제품보급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핵심장비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오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윤증현 장관은 최근 신종 플루가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어제 대통령께서 치료제 확보량을 현재 전국민의 11%에서 20%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하였고,

ㅇ 치료제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거점병원과 거점약국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보급처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비록 공급량 부족으로 예방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외교채널을 가동하는 등 백신확보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

□ 윤증현 장관은 국민들께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개인위생에 유의하고,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ㅇ 정부도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