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10 . . (제 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 증 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10. .

1. 의결주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계연도 말일에 납부된 세입금은 다음연도 초에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되어 당해연도 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 따라 회계연도말에 국고자금 부족으로 세출예산이 다음연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는 우려가 예상되므로 연도말 납부되는 세입금 만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하여 조달한 후에 출납정리기한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1(제3쪽)

법률 제       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 내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별첨 1]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기한)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기한) ①--------------------------------------------------------------------------------------------------------------------------------------------------------------------------------.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내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고국
연 락 처	(02) 2150-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