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청간 업무협조 조항 신설을 통해 행정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의견제출시 청문요구권을 보장하고, 공시송달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신설하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지체없이 진행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조항 신설 (제2조의2)

(1) 행정절차법 제7조는 행정청간 협조에 관해서 선언적 규정만 둠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한 편임

(2) 시행령 제2조2(행정청간의 업무협조)를 신설함

(3)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조항을 구체화하여 행정내부절차로서 행정청간 협조의 실효성을 높임

나. 행정절차 간소화 조항 신설 (제2조의3)

(1) 행정청간 또는 행정청과 국민과의 행정과정에서 협의, 심사, 승인,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의 적정화되지 않거나, 행정과정의 중복절차나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행정의 적시성 및 행정효과의 극대화가 저해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령에서 보완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행정청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의, 심사,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처리기간 적정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의 적시성 향상과 행정효과의 극대화로 국민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의견제출 필요기간 명시 (제12조의3)

(1)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을 할 때, 청문과 달리 명문화된 기간이 아닌 “상당한 기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 존재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의 “상당한 기간”을 구체화하여 동법 시행령에 최소기한을 명기

(3) 의견제출기간의 명기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당사자등의 실질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당사자의 청문요구권 부여 (제13조의2)

(1)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해 처분의 근거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행정청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 존재

(2) 당사자의 의견제출시, 당사자가 청문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신설

(3)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국민권익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고에 의한 송달시 개인정보 보호조항 신설 (제7조의2)

(1)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공고에 의한 송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유출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2) 공고에 의한 송달시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청의 의무 신설

(3) 공시송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함으로써 국민권익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바. 제재처분의 신속한 처리조항 신설 (제11조의2)

(1) 행정절차법은 신청에 의한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법률관계의 불안정과 행정절차의 지연문제 발생 가능

(2) 당사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제재처분의 신속한 처리조항 신설

(3) 제재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법률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국민권익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사. 처분기준의 검토조항 신설 (제12조의2)

(1) 행정절차법은 신청에 의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제재처분의 적정성 판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문제발생 가능

(2)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3) 제재처분 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및 국민권익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① 행정청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른 행정청 또는 상급 행정청의 인가·승인·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기타 다른 행정청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청의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정부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조업무의 처리기간은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행정청이 업무협조 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③ 업무협조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처리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내에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의 만료전에 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협조요청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행정절차의 간소화) ①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의, 심사, 인․허가, 승인 및 평가기간 등(이하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의 처리기간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절차를 매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간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개인정보보호) 행정청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당사자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제재처분의 처리기간) 행정청은 당사자의 법령상 의무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처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처분기준의 합리화)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의견제출 필요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최소 10일 이상을 의미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청문실시 노력)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처분이 인ㆍ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그 밖에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와 법 제22조제3항에 의한 의견제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의2 (청문실시 노력)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처분이 인ㆍ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그 밖에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① 행정청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른 행정청 또는 상급 행정청의 인가·승인·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기타 다른 행정청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청의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정부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조업무의 처리기간은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행정청이 업무협조 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③ 업무협조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처리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내에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의 만료전에 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협조요청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3 (행정절차의 간소화) ①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의, 심사, 인․허가, 승인 및 평가기간 등(이하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의 처리기간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절차를 매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간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개인정보보호) 행정청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당사자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제재처분의 처리기간) 행정청은 당사자의 법령상 의무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처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처분기준의 합리화)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의견제출 필요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최소 10일 이상을 의미한다. 제13조의2 (청문실시 노력) ------ -------------------------------------------------------------------------------------------------------------------------------------------------------------------------------------------------------------------- 경우와 법 제22조제3항에 의한 의견제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