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호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권자 등의 불편과 부담 완화 등 상표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 상표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 우선심사의 대상 등 근거 신설(안 제2조의4 신설)

(1) 상표법 제22조의4제2항에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선심사의 대상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우선심사의 대상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출원인의 이해를 명확히 할 것으로 전망됨.

나. 심사관 직권보정사항의 상표공보 게재(안 제3조제1호파목 신설)

(1) 상표법 제24조의3에 심사관 직권보정제도가 도입됨에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상표공보에 직권보정사항을 게재할 필요.

(2) 상표공보에 게재된 지정상품명 등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어 이해관계인 및 거래업계의 출원상표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다. 특허청 고시의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1)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 고시)에 대한 볍령상 직접적인 위임근거가 미비함.

(2) 특허청 고시의 위임근거 마련으로 상표제도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089, Fax: (042)472-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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