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공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동일인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   . 공포, 2010.  .   . 시행)됨에 따라 주식소유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0. 19. ～ 1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연 락 처	(02) 2110 - 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