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 15(금) 조간
배포일시	2010. 1. 14(목) 10:0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조 달 청 정보기획과
담당과장	재정부 박성동 (2150-5210) 조달청 안상완 (042-481-7139)	담 당 자	재정부 권오영 사무관(2150-5221) 조달청 이기제 사무관(042-481-7507)

제목 : 정부 및 공공기관, 지문인식 입찰제도 도입

- 부정대리입찰 및 담합 방지를 위한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개선 -

◆ 정부는 조달청, 방위사업청 및 22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하여, 부정대리입찰 및 담합을 방지하고자 지문인식입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전자조달계약업무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지문인식 입찰제도 도입

◦ 입찰시 지문정보를 통해 입찰참가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인증서 대여 등을 통한 부정대리입찰을 방지

- ’10.4월 조달청 시설공사부터 적용하여 확대 시행

◦ 사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확인하에 입찰참가자의 지문정보를 보안토큰(USB)에 저장한 후,

- 입찰시 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과 실제 입찰참가자의 지문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 허용

② 입찰대리인 등록 정비

◦ 기등록된 입찰대리인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점검하여 자격없는 입찰대리인의 등록을 삭제하고 1인이 여러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등록된 경우를 정비함으로써 부정대리입찰을 제한

* (입찰대리인 자격요건) 입찰자가 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③ 동일 PC 중복입찰 금지

◦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된 PC정보(하드디스크 제품번호 등)를 확인함으로써, 동일한 입찰에 한해 여러 업체가 동일한 PC에서 입찰하는 것을 금지하여 담합을 방지

- 동일한 입찰에 한해 동일 PC에서는 1개 업체만이 입찰참여

* (동일 PC 중복입찰 금지) 조달청 등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것을 24개 전 기관에 확대 시행

④ 운영기관 협의회 구성

◦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24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간에 정보공유․기술협력 등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

◦ 각 기관은 협약 체결을 통해 지문인식 입찰제도 도입 등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상호 협조하도록 할 예정

□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추진을 통해

◦ 입찰시 입찰참가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기 등록된 입찰대리인을 재정비함으로써 입찰브로커 등 자격없는 자의 부정대리입찰을 방지하며

◦ 동일한 PC에서의 입찰이나 인증서의 대여를 제한하여 담합의 여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전자입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한 운영기관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 추진 등 원활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 참고자료 >

< 지문인식을 통한 전자입찰 과정 >

① 1단계 : 입찰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신원확인 및 지문정보 등록

입찰자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방문 → 기관 담당자가 신분증 등을 통해 입찰자의 등록정보와 신원을 확인 → 지문 보안토큰에 신원확인 정보와 지문정보를 등록

* 지문정보는 입찰자의 보안토큰에만 저장, 기관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음

② 2단계 : 지문보안토큰에 공인인증서 저장

공인인증서(법인, 개인)를 PC에 발급 → 공인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복사 ․ 저장

③ 3단계 : 지문인식 전자입찰 참여

전자조달시스템 접속 → 보안토큰을 통해 지문정보인식 및 입찰자 신원확인 → 공인인증서(법인, 개인) 확인 → 입찰서 제출

< 붙임 >

조달계약업무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개선 방안

2010. 1.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Ⅱ.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1. 담합 및 부정대리입찰에 취약 2. 운영기관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미흡 Ⅲ.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1. 지문인식 입찰제도 도입 2. 입찰대리인 등록 정비 3. 동일PC 중복입찰 금지 4. 운영기관간 협의회 구성 Ⅳ.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Ⅵ. 향후 이행 계획

Ⅰ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 도입 현황

◦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및 22개 공공기관이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02.10월 조달청에서 정부조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도입

- 방위사업청 및 22개 공공기관은 기관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구매 등을 위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공공기관 >

구분	기관명
공기업 (10개)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마사회
준정부기관 (3개)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용보증기금, 대한지적공사
기타 공공기관 (9개)	수력원자력, 한전KDN, 국제협력단, 철도기술원, 전기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강원랜드

□ 운영 실적

◦ ’09년 말 현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4만 여개 기관과 19만 여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 ’09년 한해 동 시스템을 통해 약 44만 6천 건, 74조 6천억 원의 계약(단품계약 등 쇼핑몰 거래를 포함할 경우 85조 7천억 원)이 체결

◦ 방위사업청과 공공기관 등 나머지 기관에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수만 건의 계약이 체결

Ⅱ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 입찰참가자(대리인) 관리 소홀

◦ 조달청의 개인인증서를 통한 입찰참가자의 신원확인은 인증서 대여가 가능하여 실체성 확인에 한계

- 방위사업청 및 공공기관 등 나머지 기관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절차 부재

⇒ 입찰참가자의 부정대리입찰 가능

◦ 입찰대리인 등록시 자격확인이 부실하여 1인이 2개 이상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 등록 소지

* 현행 규정상 업체의 임직원이 입찰대리인으로 참여 가능

⇒ 입찰브로커 등의 활동 우려

□ 동일 PC․IP주소 중복입찰 허용

◦ 동일한 PC 또는 동일한 IP주소에서 접속함으로써 한 장소에서 여러 업체가 동시에 입찰 참여 가능

⇒ 입찰참가자간의 불공정한 담합 우려

□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미비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체계 미구축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한계

* 감사원에서 현행 전자조달시스템이 그 특성(비대면 입찰)상 부정대리입찰 및 담합에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09.10월)

Ⅲ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 지문인식 입찰제도 도입

◦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지문과 공인인증서를 보안토큰에 입력한 후 입찰시 당해 보안토큰을 통해 신원을 확인

- 인증서 대여 등을 통한 부정대리입찰과 담합 방지

* 보안토큰 : 전자서명 등 중요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지문정보는 당해 장치에만 저장됨

□ 입찰대리인 등록 정비

◦ 기 등록된 입찰대리인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임직원 여부를 재확인하고 1인이 다수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된 경우를 정비

* 신규 등록시 4대 보험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회계예규 개정(’09.9월)

□ 동일 PC 중복입찰 금지

◦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된 PC정보를 확인하여 동일한 입찰에 한해 여러 업체가 동일한 PC에서 입찰하는 것을 금지

- 동일한 입찰의 경우 동일 PC에서는 1개 업체에 한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여 담합 방지

□ 운영기관 협의회 구성

◦ 조달청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간에 정보공유 및 기술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

- 조달청에서 각 기관의 지문인식 입찰제도 도입 등을 지원

Ⅳ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입찰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동일 장소에서의 입찰을 제한하여 담합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인증서 대여 등을 통한 부정대리입찰을 방지

□ 전자조달시스템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 각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등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 추진

Ⅴ		향후 일정 및 조치사항

□ 지문인식 입찰 제도

◦ (’10.1월) 제도도입에 필요한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 개정 승인

◦ (’10.4월 ~ 6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부터 확대 적용 및 문제점 보완

◦ (’10.7월 이후) 방위사업청 및 공공기관 시행

□ 운영기관 협의회 구성

◦ (’10.1월) 조달청과 각 운영기관간 MOU 체결

□ 입찰대리인 등록 정비, 동일 PC 중복입찰 금지 등 기타

◦ (’10.1월 ~ 3월) 각 기관별로 시행 내지 정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