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4. 9(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2. 4. 9(월) 09:3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계약제도과장 김재신 (2150-5210)	담 당 자	권오영 사무관 (2150-5221)

제목 : 입찰질서 확립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기획재정부는 입찰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공정관리 강화를 위해 낙찰자 결정 전 입찰서류 진위여부 심사를 의무화하고 공종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하였음

□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낙찰자 결정전 입찰서류 진위여부 조사 의무화

◦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위변조 여부에 대한 조사규정 부재

- 위변조에 대한 사후제재에 치중하고 적시성 있는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업체의 불법행위 유인 증가

* 계약체결 전에 허위 등이 확인된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내지 낙찰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

◦ 낙찰자 결정전에 반드시 입찰서류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되 심사서류 과다 등으로 낙찰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선별적 조사 허용

나.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계약조건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불성실･부정행위 업체에 대해 6개월~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업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애로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여시 불이익 부여(공사수행능력 평가시 감점)

다. 공정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절차 구체화

◦ 공정지연으로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부재

- 공정지연이 상당부분 진행된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 공정지연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정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며 불이행시 계약해지

- 판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사내용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실행 공정률이 계획 공정률보다 10%p 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중단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청구 요청제도 마련

◦ 보증기관에서 계약이행 지연상황이나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방이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공사의 완료를 청구

□ 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 서류 위변조 등 불성실･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억지력을 제고함으로써 계약규율 확립하고

◦ 공정 지연･중단 등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적시준공을 도모하는 한편, 시공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첨 부 > 계약예규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계약예규 개정내용

1		입찰서류 진위여부 확인 의무화

□ 현행

◦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규정 부재

- 발급관서의 직인 등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

* 계약체결 전에 허위 등이 확인된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내지 낙찰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

□ 문제점

◦ 최근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가 서류 위변조로 적발*되는 등 위변조 행위 만연

- 위변조에 대한 사후 제재에 치중하고 적시성 있는 사전 조사가 미흡하여 업계의 불법행위 유인 증가

* 최근 4년간 건설업체가 최저가입찰 참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69개 업체 985건(조사대상 4천여건)의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적발(’11.11월)

□ 개정 내용

◦ 발주기관은 시설공사*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낙찰결정전에 반드시 입찰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

- 다만, 심사서류 과다 등에 따른 업무부담 및 낙찰지연이 우려될 경우 확인대상 서류는 선택 가능

*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입찰서류 진위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

□ 기대 효과

◦ 입찰서류에 대한 심사 강화를 통해 불법･부정행위의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2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현행

◦ 계약조건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불성실･부정행위 업체에 대해 6개월~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제재처분)

□ 문제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업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애로

□ 개정 내용

◦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시 불이익 부여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에 참가할 경우 당해 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신인도 감점

□ 조치사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3		공정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절차 구체화

□ 현행

◦ 계약상대방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공사의 완성을 청구

□ 문제점

◦ 공정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해지 및 보증청구에 대한 발주기관의 판단이 곤란

*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특히, 계약상대방의 시공의지*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등이 곤란하여 결국 완공이 더 지연될 우려

*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아 처리코자 하나 계약상대방은 부정당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공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함

□ 개정 내용

◦ 계약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정지연의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사례 발생시 계약상대방에게 지연사유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함

-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보다 10%p 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중단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단, 공사규모･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조정 가능

◦ 계약상대방이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 기대 효과

◦ 공정 지연･중단 등에 따른 공사 불이행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시공품질 제고

□ 조치사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4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청구 요청제도 마련

□ 현행

◦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이행 청구

□ 문제점

◦ 보증기관이 계약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보증이행 청구에 대해 관여가 불가능

- 발주기관의 보증이행 청구 지연시 지체상금 등 보증기관의 부담 증가

□ 개정 내용

◦ 보증기관에서 계약이행 지연상황이나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에 대해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조치사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