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개정(2012. 3. 21. 공포, 2012. 9. 22. 시행) 및 법률 제10738호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2조제1항)

(1)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각종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도시비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여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대도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여 대도시 연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나.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설립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제출, 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실시, 경영평가 실시, 경영평가결과의 제출 및 공개, 지방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구성,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함

(제2조제1항~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5항, 제1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2.5∼2012.6) 결과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하되,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설립허가 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① 제2조제1항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공) ① 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경영평가전문기관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경영평가표준안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표준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8조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①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영평가 기준의 설정

2. 경영평가 대상의 선정

3.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원의 경영과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경영평가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4급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결과의 인사ㆍ예산 및 보수체계에의 연계ㆍ반영

2. 사업규모ㆍ조직ㆍ인력 등 경영개선 합리화

3.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31>			(앞면)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법인	⑤ 명칭
	⑥ 소재지			⑦ 전화번호
	⑧ 대표자 성명			⑨ 생 년 월 일
	⑩ 주소			⑪ 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1부						수수료
						없음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2.29>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4.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설립하되, 지역특성 및 경제권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하되,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지방연구원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설립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설립허가 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또는 사용ㆍ수익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를 받은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는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①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함은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를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한 때에는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를 말한다.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①제2조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사업계획서 등의승인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ㆍ도지사가 합의하여정한다.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① 제2조제1항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지사의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공) ①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 ① 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대학ㆍ경영평가전문기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경영평가전문기관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경영평가표준안을 참작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경영평가표준안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표준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표준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연구원 경영평가결과의 제출 및 공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표준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8조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8조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①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영평가기준의 설정 2. 경영평가대상의 선정 3.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①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영평가 기준의 설정 2. 경영평가 대상의 선정 3.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지방연구원의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경영평가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4급 이상의 시ㆍ도 소속 공무원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원의 경영과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경영평가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4급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
④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경영평가결과의 인사ㆍ예산 및 보수체계와의 연계ㆍ반영 2. 사업규모ㆍ조직ㆍ인력 등 경영개선 합리화 3.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결과의 인사ㆍ예산 및 보수체계에의 연계ㆍ반영 2. 사업규모ㆍ조직ㆍ인력 등 경영개선 합리화 3.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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