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재 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물자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관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의무,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조달청 및 중소기업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5. 23.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조달물자 품질관리업무의 투명성 강화)

법률 제       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의 점검

2.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

3.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 또는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을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중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계약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업무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사업”을 “업무, 제3조 각 호의 사업 및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이하 “품질관리업무”라 한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관리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7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7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3(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의 점검 2.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 3.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 또는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을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계약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 업무, 제3조 각 호의 사업 및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 -------------------------------------------------. 다만,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이하 “품질관리업무”라 한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관리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7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7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2) 2150 - 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