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6.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인인증서의 이용 범위가 전자금융거래, 각종 민원처리, 인감증명 대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종전에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법률에서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청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공인전자서명의 효력 규정 개선(안 제3조제3항)

현행 비공인전자서명 규정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제3자 등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비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촉진 및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고자 함.

나. 규제완화를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개선(안 제4조, 제5조)

현재는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앞으로는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청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도록 함.

다.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지정 신청(안 제4조의2 및 제34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과 갱신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갱신 지정을 받으려는 공인인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기한 내에 갱신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전산정보자료의 활용을 통한 가입자 신분변동 사항의 확인(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의 사망, 실종선고, 해산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인인증기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사망ㆍ실종자나 해산된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공인인증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하여 가입자의 사망ㆍ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명확화(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금융회사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를 보호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4) 기타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법률 제       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를 기초로 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을 한 후에 해당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 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 검증정보”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란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공인인증역무(公認認證役務)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및 생체 특성 등에 관한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나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署名捺印)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을 하도록 한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으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문서나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서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공인인증기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을 말한다)

2.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자. 다만, 재정능력에 관한 요건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법인

제4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지정) ①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인인증기관 갱신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의 갱신 지정 절차와 첨부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인인증업무준칙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 조건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7조(인증역무의 제공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나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인증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 생성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인증기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인증업무의 양수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讓受)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양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0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등) ①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및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ㆍ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정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임원이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를 위반하여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5. 제8조를 위반하여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양수 신고나 공인인증기관의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를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의 폐업 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원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7조를 위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를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갱신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갱신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업한 경우

4.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계ㆍ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면 가입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의 적정 여부

2. 제18조의4,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여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공인인증서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 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④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절하게 정하여야 한다.

⑥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며,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 소멸 등) ①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8조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거나 제12조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의 효력회복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 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나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ㆍ실종선고 또는 해산(解散) 사실을 알게 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전산정보자료의 요청) ① 공인인증기관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망ㆍ실종선고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해산의 경우: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다.

제18조의3(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제18조의4(종전의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제18조의4(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①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신청을 하면 전자문서가 그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공인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전자서명 생성정보의 관리) ①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었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신청을 한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그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었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해당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인증서등을 1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의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① 공인인증기관과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그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해당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사실

3. 공인인증서가 발행되기 전에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③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 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 금액에 대한 제한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제22조의3(인증업무의 장애 발생 신고)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의 장애를 신고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전파

2. 장애 복구에 관한 기술 지원과 협력

제23조(전자서명 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도용(盜用)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名義)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 범위나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 제63조, 제71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각각 “공인인증기관”으로, “이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제25조(전자서명 인증 관리업무) ①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갱신 지정을 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제18조의4에 따른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4.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5. 공인인증기관 외의 자가 개발ㆍ보급하는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ㆍ기기ㆍ장비에 대한 신뢰성 평가(평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등 인증업무

7. 전자서명 인증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8. 전자서명 인증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9. 그 밖에 전자서명 인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 인증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제1항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기술 지원, 점검 및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 전자서명 인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등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의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서의 유효 여부 확인

2.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확인

3. 제1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의 확인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때마다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의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배상책임)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나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전자서명 인증정책의 추진 등

제26조의2(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相互連動)을 위한 정책 및 기술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 관련 기술 개발

4.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의 이용 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인증업무와 관련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전자서명 관련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0.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통계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 사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의3(전자서명의 상호연동)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4. 그 밖에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4(전자서명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 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 관련 기술 협력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 정보의 제공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需給)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5(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 확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6(전자서명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 ① 정부는 가입자와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상호인정) ① 정부는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이나 인증서는 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28조(요금 부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나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벌칙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의 신청 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 생성정보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 범위나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자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4.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휴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폐업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

12.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1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章 總則	제1장 총칙
第1條(目的) 이 法은 電子文書의 安全性과 信賴性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電子署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家社會의 情報化를 촉진하고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를 기초로 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을 한 후에 해당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 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 검증정보”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란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공인인증역무(公認認證役務)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및 생체 특성 등에 관한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第3條(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나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署名捺印)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을 하도록 한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으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電子署名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記名捺印이고, 당해 電子文書가 電子署名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推定한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다른 법령에서 문서나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서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第2章 公認認證機關	제2장 공인인증기관
第4條(公認認證機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安全하고 信賴性있게 수행할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第4條(公認認證機關의 지정)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②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者는 國家機關ㆍ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人에 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을 말한다) 2.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자. 다만, 재정능력에 관한 요건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법인
③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能力ㆍ財政能力ㆍ施設 및 裝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지정) ①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인인증기관 갱신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의 갱신 지정 절차와 첨부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任員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가.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나.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다.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라.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마.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法人의 取消당시의 任員이었던 者(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에 한한다)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法人	<삭 제>
第6條(공인인증업무준칙 등) ①公認認證機關은 認證業務를 開始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認證業務의 종류 2. 認證業務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 4. 기타 認證業務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인인증업무준칙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 조건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公認認證機關에게 認證業務準則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第7條(認證役務의 제공등) ①公認認證機關은 정당한 사유없이 認證役務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인증역무의 제공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 또는 認證役務 利用者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나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키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인증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인증기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업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인증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 생성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인증기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第9條(認證業務의 讓受등) ①公認認證機關은 다른 公認認證機關의 認證業務를 讓受하거나 다른 公認認證機關인 法人을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업무의 양수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讓受)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業務를 讓受한 公認認證機關 또는 合倂한 경우의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설립된 法人은 종전의 公認認證機關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양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第10條(認證業務의 休止ㆍ廢止등) ①公認認證機關이 認證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休止期間을 정하여 休止하고자 하는 날의 30日전까지 이를 加入者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休止期間은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등) ①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公認認證機關이 認證業務를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廢止하고자 하는 날의 60日전까지 이를 加入者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廢止에 관한 記錄(이하 “加入者認證書등”이라 한다)을 다른 公認認證機關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加入者認證書등을 引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公認認證機關의 加入者認證書등을 引受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의 申告 및 加入者認證書등의 引繼ㆍ引受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및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ㆍ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第11條(是正命令) 행정안전부장관은 公認認證機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삭 제 2. 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은 후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認證機關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任員이 第5條第1號 各目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認證業務準則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役務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加入者 또는 認證役務 利用者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5의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業務의 讓受나 公認認證機關 合倂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業務休止 또는 廢止의 통보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認證業務廢止時 加入者認證書등을 引繼하지 아니한 경우 8.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지정이 取消된 公認認證機關이 加入者認證書등을 引繼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 9.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措置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廢止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措置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의2. 제1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시정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임원이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를 위반하여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5. 제8조를 위반하여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양수 신고나 공인인증기관의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를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의 폐업 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원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7조를 위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를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第12條(認證業務의 정지 및 指定取消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公認認證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認證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는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認證業務의 정지명령을 받은 者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認證業務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第4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月 이내에 認證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6月 이상 계속하여 認證業務를 休止한 경우 4. 제6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認證業務準則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5.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갱신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갱신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업한 경우 4.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認證書등을 다른 公認認證機關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加入者認證書등을 引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第10條第4項의 規定은 지정이 取消된 公認認證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引繼ㆍ引受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계ㆍ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第13條(課徵金의 賦課) ①행정안전부장관은 第1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業務停止가 加入者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千萬원 이하의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면 가입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 課徵金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第14條(檢査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認證業務의 안전성과 信賴性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公認認證機關에 대하여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公認認證機關의 事務室ㆍ事業場 기타 필요한 場所에 出入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ㆍ帳簿ㆍ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의 적정 여부 2. 제18조의3,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여부	제14조(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의 적정 여부 2. 제18조의4,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여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ㆍ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3章 공인인증서	제3장 공인인증서
第15條(공인인증서의 발급)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 9. (생 략)	②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 9.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公認認證機關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用途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公認認證機關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用途, 이용된 技術의 안전성과 信賴性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有效期間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절하게 정하여야 한다.
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第16條(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①公認認證機關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消滅된다. 1. 공인인증서의 有效期間이 경과한 경우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認證機關의 지정이 取消된 경우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廢止된 경우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 소멸 등) ①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8조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거나 제12조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7條(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①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 또는 그 代理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의 申請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月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의 효력회복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18條(공인인증서의 廢止) ①公認認證機關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廢止하여야 한다. 1. 加入者 또는 그 代理人이 공인인증서의 廢止를 申請한 경우 2. 加入者가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認知한 경우 3. 加入者의 死亡ㆍ失踪宣告 또는 解散 사실을 認知한 경우 4. 加入者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紛失ㆍ훼손 또는 盜難ㆍ流出된 사실을 認知한 경우	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 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나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ㆍ실종선고 또는 해산(解散) 사실을 알게 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전산정보자료의 요청) ① 공인인증기관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망ㆍ실종선고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해산의 경우: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다.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조의3(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第4章 認證業務의 안전성 및 信賴性 확보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제18조의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의4(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①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①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第20條(電子文書의 時點確認) 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電子文書가 당해 公認認證機關에 제시된 時點을 공인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신청을 하면 전자문서가 그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공인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①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서명 생성정보의 관리) ①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었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신청을 한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그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었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22條(認證業務에 관한 記錄의 관리) ①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의 공인인증서와 認證業務에 관한 記錄을 安全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認證書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消滅된 날부터 10年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해당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인증서등을 1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의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①공인인증기관 및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2조의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① 공인인증기관과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그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사실 3.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해당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사실 3. 공인인증서가 발행되기 전에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③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목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③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 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 금액에 대한 제한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제22조의3(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인증업무의 장애 발생 신고)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장애를 신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전파 2. 장애복구에 관한 기술지원과 협력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의 장애를 신고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전파 2. 장애 복구에 관한 기술 지원과 협력
第23條(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누구든지 他人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盜用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전자서명 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도용(盜用)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他人의 名義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名義)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 범위나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이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 제63조, 제71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각각 “공인인증기관”으로, “이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신 설> 5.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ㆍ관리 등 인증업무 6.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7.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전자서명 인증 관리업무) ①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갱신 지정을 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제18조의4에 따른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4.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5. 공인인증기관 외의 자가 개발ㆍ보급하는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ㆍ기기ㆍ장비에 대한 신뢰성 평가(평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등 인증업무 7. 전자서명 인증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8. 전자서명 인증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9. 그 밖에 전자서명 인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보호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 인증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제1항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③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기술지원ㆍ점검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기술 지원, 점검 및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 전자서명 인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공인인증서의 유효 여부의 확인 나.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의 확인 다. 제1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사항의 확인	제25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등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의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서의 유효 여부 확인 2.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확인 3. 제1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의 확인
<신 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때마다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의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의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배상책임)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26조(배상책임)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나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등	제5장 전자서명 인증정책의 추진 등
제26조의2(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 및 기술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4.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인증업무와 관련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전자서명관련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0.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통계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사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6조의2(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相互連動)을 위한 정책 및 기술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 관련 기술 개발 4.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의 이용 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인증업무와 관련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전자서명 관련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0.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통계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 사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의3(전자서명의 상호연동)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4. 그 밖에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사항	제26조의3(전자서명의 상호연동)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4. 그 밖에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4(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 관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사항 5. 그 밖에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4(전자서명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 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 관련 기술 협력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 정보의 제공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需給)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5(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5(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 확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6(전자서명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에 수반하는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6章 補則	제6장 보칙
제27조(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①정부는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 ① 정부는 가입자와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第27條의2(상호인정) ①政府는 電子署名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外國政府와 協定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의2(상호인정) ① 정부는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定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外國의 認證機關 또는 外國의 認證機關이 발급한 認證書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公認認證機關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法的 地位 또는 法的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協定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政府와 電子署名의 상호인정에 관한 協定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이나 인증서는 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第28條(料金 賦課) 公認認證機關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申請하는 者 또는 認證役務를 제공받는 者에게 手數料 등 필요한 料金을 賦課할 수 있다.	제28조(요금 부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나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第29條(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取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第30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삭 제>
第7章 罰則	제7장 벌칙
第3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제21조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加入者의 申請없이 加入者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관을 申請한 加入者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流出한 者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盜用 또는 누설한 者 3.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名義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者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의 신청 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 생성정보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삭 제 3.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4.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삭 제> 1.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 범위나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자
第34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 9. 제2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10.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4.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휴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폐업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 12.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1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賦課ㆍ徵收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삭 제>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연 락 처	(02) 2100-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