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2. 6.

국 토 해 양 부

1. 제안이유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폐지 및 교통시설 설치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11469호, 2012. 6. 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부분 삭제(안 제8조 및 제9조)

1)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에 따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나. 교통시설설치자의 일반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제24조 삭제)

1) 도로 등 교통시설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설치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일반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삭제함

2) 도로 등의 설치 이전부터 안전요인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도로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시 구비요건을 완화함(안 제32조)

1)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설계도를 바탕으로 함에 따라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함

2)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만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3)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조건 완화로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수요 확대에 대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시․도지사 위임 및 교통안전공단 위탁사항을 조정(안 제48조)

1)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관련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 근거조항을 삭제함

2) 교통안전 특별 실태조사의 현장조사를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마.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에 따른 가중치를 조정함(안 제48조)

1)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관리 수단인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사후적 수단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활성화 필요

2) 교통안전 평가지수 산정시 부여하는 가중치를 조정(중상 0.5 ⇒ 07, 경상 0.2 ⇒ 0.3)하여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사후적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바. 일반교통안전진단 관련사항 삭제(안 제27조, 제28조, 별표 3, 별표 9)

1) 교통안전법에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9조(수당 등) 지방교통위원회,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를 □제34조 및 제36조의□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만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장비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39조제4호 중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를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자□란 별표 8에서 정하는 실무경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3조의2에 따른 특별실태조사의 현장조사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사무

3.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사무

4.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3의2]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9조제1항 관련)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 × 0.4) + (교통사고 사상자 수 × 0.6)	× 10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비고

1. 교통사고는 직전연도 1년간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2.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 또는 사망자 1명은 ‘1’을 각각 가중치로 적용하되,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산정 시,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장 가중치가 높은 사고를 적용한다.

3.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변동 전 (	교통사고	×0.4	)+(	교통사고	×0.6)	×10 +	변동 후 (	교통사고	×0.4	)+(	교통사고	×0.6)	×10
	발생건수			사상자 수				발생건수			사상자 수
변동 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변동 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별표 9] <개정 2010.6.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삭제> 4. 법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9.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0.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1.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13.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 법 제65조제2항제2호 법 제65조제2항제3호 <삭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법 제65조제1항제2호 법 제65조제2항제4호 법 제65조제2항제5호 법 제65조제2항제6호 법 제65조제2항제7호 법 제65조제2항제8호 법 제65조제2항제9호 법 제65조제1항제3호 법 제65조제2항제10호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삭제> 600만원 6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