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과 관련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6조의2 신설, 안 제31조제1항)

1)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입찰부터 계약이행까지 계약의 전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례ㆍ금품ㆍ향응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3)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계약 관련 내용의 공개 의무화(안 제43조 신설)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 현황, 사업별 감독자 및 검사자 현황 등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에 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통합계약제도의 도입(안 제28조제3항 등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유사사업의 경우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함에 있어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권 부여(안 제31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데 계약사무의 수행자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가 서로 달라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7. 4 ～ 8. 13)

3) 행정규제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ㆍ금품ㆍ향응 등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제1항 본문 중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으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계약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약서”를 “전자문서가 아닌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서명함”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종합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ㆍ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있거나”를 “있거나 제6조의2에 다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를 “장은”으로,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다른 교육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지원기관에 계약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각각 본다.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ㆍ금품ㆍ향응 등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 계약서------------------. ---------------------------------- 전자문서가 아닌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② 제1항----------------------------------------------------------------------------------------------------------------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
제17조(검사) ① (생 략)	제17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8조(종합계약) ①ㆍ② (생 략)	제28조(종합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종합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ㆍ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있거나 제6조의2에 다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 ---------------------------------------------------------------------------------------------------------------------.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장은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생 략)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다른 교육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지원기관에 계약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
연 락 처	(02) 2100 - 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