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지 식 경 제 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과 우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신독점과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문구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신설(안 제12조의4)

ㅇ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이용․관리하도록 정함

나.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권 신설 및 서신독점 위반 벌칙 강화(안 제12조의5 및 제54조의2)

ㅇ 서신독점 위반에 대한 조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서신독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ㅇ 서신독점 위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의 과태료를 신설하고 서신독점 위반 요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서신송달업 관리를 위한 장 및 조항을 신설(안 제6장)

ㅇ 서신송달업 신고자 관리를 위한 사업개선명령, 사업권대여 금지, 휴․폐업의 신고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4,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이용․관리한다.

제12조의5(사업독점권 침해 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조사

2. 개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한 서신송달과 서신의 송달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 및 영치

3.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청취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무료 우편)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1.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2.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편물

3. 시각장애인용 점자의 우편물

4. 포로가 발송하는 우편물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우편물의 처분) ① 제35조에 따라 개봉하여도 배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과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해당 우편관서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가물(有價物)이면 보관한 날부터 1개월간 해당 우편관서의 게시판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유가물이 아닌 경우: 제35조에 따라 개봉하여도 배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1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

2.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이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되 매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

③ 유가물과 매각대금은 그 우편물을 보관한 날부터 1년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서신송달업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45조의5, 제45조의6, 제4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의 경우에는 서신송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3(사업개선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 및 서신송달업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의4(사업권대여의 금지) 서신송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5(휴·폐업의 신고)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6(영업소 폐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3. 사업신고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은 경우

4. 신고한 사항의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45조의4의 사업권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8. 제45조의5의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7(준용규정) 제3조, 제48조, 제51조, 제51조의2는 서신송달업자 및 서신송달업 종사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벌칙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한 자

2.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5의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③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는 그 서신을 우정관서에 접수한 경우의 우편요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2배 이상 2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①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이용․관리한다.
<신 설>	제12조의5(사업독점권 침해 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조사 2. 개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한 서신송달과 서신의 송달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 및 영치 3.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청취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무료 우편)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1.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2.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편물 3. 시각장애인용 점자의 우편물 <신 설>	제26조 (무료 우편)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1.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2.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편물 3. 시각장애인용 점자의 우편물 4. 포로가 발송하는 우편물
제36조(우편물의 처분) ① 제35조에 따라 개봉하여도 배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과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해당 우편관서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가물(有價物)이면 보관한 날부터 1개월간 해당 우편관서의 게시판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유가물이 아닌 경우: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 2.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이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되 매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 ③ 유가물과 매각대금은 그 우편물을 보관한 날부터 1년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6조(우편물의 처분) ① 제35조에 따라 개봉하여도 배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과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해당 우편관서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가물(有價物)이면 보관한 날부터 1개월간 해당 우편관서의 게시판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유가물이 아닌 경우: 제35조에 따라 개봉하여도 배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1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 2.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이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되 매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 ③ 유가물과 매각대금은 그 우편물을 보관한 날부터 1년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신 설>	제6장 서신송달업
<신 설>	제45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의 경우에는 서신송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5조의3(사업개선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서신송달업서비스의 개선 및 서신송달업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4(사업권대여의 금지) 서신송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5조의5(휴·폐업의 신고)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6(영업소 폐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3. 사업신고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은 경우 4. 신고한 사항의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45조의4의 사업권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8. 제45조의5의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7(준용규정) 제3조, 제48조, 제51조, 제51조의2는 서신송달업자 및 서신송달업 종사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7장 벌칙
제54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한 자 2.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3.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4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한 자 2.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5의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삭 제>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③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는 그 서신을 우정관서에 접수한 경우의 우편요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2배 이상 2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연 락 처	(02) 219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