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 10.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1. 개정이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08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09년 이후 제․개정된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 및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다른 법령과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 기숙사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연면적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의 규정 조문 및 내용 수정․보완(안 별표1제1호)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된 조문번호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조문을 수정․보완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의 세부용도 조정(안 별표1제2호)

ㅇ 「건축법시행령」개정(‘09.7)에 따라 변경된 건축물의 세부용도 구분기준에 맞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을 조정

- 운수시설로 분류되었던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변경하고, 묘지관련 시설에 자연장지를 추가

다. 대학 기숙사의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제외(안 별표1 비고 5호)

ㅇ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 기숙사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지 양식,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 시기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현 행		개정(안)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 시기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 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 7) (생 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1) ～ 7) (생 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전	1) ～ 7) (현행과 같음) 8) -------------------- -------------- 제50조에 의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1) (생 략)	1) -------------------- -------- 제2조제9호------------------------ - -----------------	1) (현행과 같음)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2)「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 ------ ------------------ - -----------------	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다. ～ 바. (생 략)
사.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명 이상	(생 략)	---------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 ---------------- - ---------------- ------------	(현행과 같음)
아. (생 략)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 5) (생 략) < 신 설 >	1) ～ 5) (생 략) < 신 설 >	1) ～ 5) (현행과 같음)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1) ～ 5) (현행과 같음)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차. ～ 카. (생 략)

1. 개발사업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현 행			개정(안)
	세부용도	도시교통 정비지역	교통권역 (㎡)	세부용도	도시교통 정비지역	교통권역 (㎡)
1) ～ 6) (생 략) (현행과 같음)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8) ～ 14) (생 략) (현행과 같음)
15) 창고시설	창고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
	하역장	부지면적 55,000㎡ 이상	부지면적 82,500㎡ 이상	하역장	-------------------	-------------------
16) ～ 17) (생 략) (현행과 같음)
18) 묘지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에 딸린 건축물 등	부지면적 12,000㎡ 이상	부지면적 18,000㎡ 이상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
19) ～ 20) (생 략) (현행과 같음)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생 략)

현 행	개정(안)
비고 1. ～ 4. (생 략)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특례 사항 가. ～ 아. (생 략) < 신 설 >	비고 1. ～ 4. (현행과 같음)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특례 사항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별표2 지원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