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2015. 4.

기 획 재 정 부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편성관련설명자료

2

0

1

5

·

4

기획재정부

지특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회 개최 계획

1. 목 적

□ ‘16년도 지특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및 지자체 차등지원제
시행지침 설명

□ 지특회계 운영 관련 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5.4.24.(금), 14:30～16:30

□ 장 소 :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

3. 참석대상

□ 지특회계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담당자

4. 세부일정

일정	시간	비고
① 등록	14:30 ～ 15:00 (30‘)	지특 설명 책자 수령
② 인사말씀	15:00 ～ 15:10 (10‘)	기재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지역예산과장
③ 지특회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및 차등 지원제도 설명	15:10 ～ 15:40 (30‘)	기재부 지역예산과 담당사무관
④ 질의 응답	15:40 ～ 16:20 (40‘)
⑤ 마무리	16:20

	목 차

Ⅰ. 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1

Ⅱ. 2016년도 지특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29

1. 지특회계 운용방향 / 33

2. 지특회계 대상사업 / 40

3. 예산안 작성절차 / 55

4.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 63

Ⅲ. 2016년도 지자체 차등지원제 시행지침	127

1. 차등지원제도 개요 / 131

2. 2016년도 차등지원 평가항목 / 132

3. 자료 제출 / 137

4. 향후 계획 / 137

Ⅳ. 지특회계 예산편성 지침 관련 Q&A	151

Ⅰ.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  -

Ⅰ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등 불확실성도 상존

ㅇ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불구,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은 2%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

- 신흥국 경제도 개선세가 전망되나,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ㅇ 다만,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5.1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세 계	3.3	3.3	3.5	3.7	4.1	4.0
- 선진국	1.3	1.8	2.4	2.4	2.4	2.3
- 신흥국	4.8	4.4	4.3	4.7	5.2	5.2

□ (국내경제)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및 정책 성과 가시화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

ㅇ 세계경제 성장,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경제체질개선 노력에 따라 소비ㆍ투자 여건 개선 예상

ㅇ 다만,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2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세입 여건은 다소 개선되나 일부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ㅇ 최근 세수실적 부진 흐름, 낮은 물가상승세 등이 안정적 세입 확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

□ (세출여건) 인구구조 변화 및 복지제도 성장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투자 소요도 증대

ㅇ 보육인프라 확충,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등 의무지출 소요가 급속히 증가

ㅇ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재정 투자도 지속

□ (수지ㆍ채무) 경기회복세 지연 등에 따른 세수부진으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ㅇ 통일 대비, 미래 위기 대응, 국가신인도 유지 등을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의 필요성 증대

ㅇ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확대

Ⅱ		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재정운용 목표

□ 전략적 재정투자로 경제 활성화 및 미래 대비 강화

□ 과감하고 항구적인 재정개혁으로 재정의 책임성 제고

중점투자

방향

창의ㆍ혁신의 성과로 성장동력 창출		맞춤형 복지 등 민생안정 뒷받침		미래 여건 변동에 선제 대응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산업 융복합 촉진 등 창조경제 확산 , ▪유망기술 사업화, 성실실패자 지원 등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FTA활용, 기술혁신 R&D 지원 등 中企 경쟁력 강화		▪세대ㆍ계층별 복지 프로그램 확충, 일을 통한 자립지원 ▪일학습병행제 확산, 정규직 전환 활성화 등 청년고용률 제고 ▪사전예방ㆍ신속구조체계 확립		▪고령사회 대비 평생교육 강화 및 여성고용 확대 ▪드레스덴 구상 지원, 남북 철도 연결 등 통일 준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ㆍ신기술 창출

재정개혁

3대 전략 10대 과제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 성과 기반의 투자 효과 극대화

▪ 재정사업수 총량 관리

▪ 민간의 투자와 창의를 활용한 재정 운용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 재원연계 지출원칙 정착

▪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강화

▪ 보조금 부적정 수급 근절

▪ 지방재정 지원체계 정비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

▪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부처별로 재정개혁 추진

1		재정 운용 기본방향

□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ㅇ 일자리 확충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으로 경제활성화 뒷받침

ㅇ 창조경제 기반 확대, 벤처ㆍ창업 활성화,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업체질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ㅇ 서민ㆍ중산층의 실질소득 증대 및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

ㅇ 사전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국민안심 생활환경 조성

□ 제도개선과 인식전환을 통해 재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

ㅇ 성과 중심으로 R&D, 문화, 정보화 부문의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방위사업 관리시스템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ㅇ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

□ 국민과 함께하는 과감한 재정개혁 추진

ㅇ 재정건전성 회복과 누수 방지를 위한「3대 재정개혁」으로
재정의 책임성 및 국민 신뢰 확보

ㅇ 저출산ㆍ고령화, 통일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적 여력 확보

ㅇ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및 4대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뒷받침

2		중점 투자 방향

□ 창의와 혁신의 성과를 토대로 경제살리기 및 성장동력 창출

ㅇ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산업 융ㆍ복합 촉진 지원 등을 통한 창조경제 확산

ㅇ 유망기술 사업화, 성실실패자 재창업 지원, 우수인력 공급 등 도전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ㅇ FTA 활용도 제고, 산학연 협력 및 기술혁신 R&D 지원 등으로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ㅇ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등 농어촌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증대

□ 맞춤형 복지 등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투자 지속

ㅇ 세대ㆍ계층별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소득ㆍ일자리ㆍ노후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ㅇ 일ㆍ학습병행제 확산, 정규직 전환 등으로 청년 고용률 제고

ㅇ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신속 구조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산업을 육성

ㅇ 온 국민이 쉽게 누리는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

□ 고령사회, 통일 등 미래 여건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평생교육 및 여성고용 지원 확대

ㅇ 드레스덴 통일 구상, 남북 철도 연결 계획 등 통일 시대를 실질적으로 준비

ㅇ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신기술ㆍ신산업 육성 지원

3		강도 높은 재정개혁 : 3대 전략 10대 과제 추진

［전략1］ 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 한 번 시작된 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력 저하

⇨ 사업 목표, 추진 성과 등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 규모 조정

과제1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zero-base)

ㅇ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군)은 예산 삭감․폐지를 의무화

ㅇ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

ㅇ 삭감․폐지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은 국정과제 등에 재투자

과제2		성과를 기반으로 재정투자 효과 극대화

ㅇ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 투입의 연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 세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 재정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예.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폐지

ㅇ 다양한 사업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부처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과제3		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

ㅇ 보조사업의 경우, 소관 부처별로 사업수(세부사업 기준)를

10% 감축하여 요구

ㅇ 보조사업 이외 재정사업은 기존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한해 1:1 대응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one-out, one-in) 도입

ㅇ ‘16년 예산편성시 600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

과제4		민간의 투자와 창의를 활용한 재정운용

ㅇ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간의 충분한 재원 여력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민자 사업 활성화

- 민관이 사업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추진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fast-track)’ 추진

-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도로ㆍ철도 등)은 재정 지원에 앞서 민자 사업 추진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

ㅇ 임대리츠, 민간 대행개발 등 SOC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민간투자자와 국유재산 공동개발 추진

［전략2］ 중복․누수 등 지출 비효율을 차단하는 시스템 정착

◇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재정사업ㆍ조세지출이 추진되고, 집행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정 누수 발생

⇨ 지출 -  수입 및 재정사업 -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낭비ㆍ부정수급의 고리 차단

과제5		재원연계 지출원칙 정착

ㅇ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

ㅇ 지출증가ㆍ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ㆍ개정 또는 계획 수립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 재정당국과 협의후 추진

ㅇ 부처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소요가 감소한 사업은
효과가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정비

과제6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강화

ㅇ 조세지출과 재정사업간 유사․중복의 경우,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

- 신규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ㅇ 일몰이 도래한 300억 이상의 조세지출은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

과제7		보조금의 부적정 수급 근절

ㅇ 보조금 부정ㆍ부적정 지출의 원인별 개선방안 추진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부정 수급 방지 인프라 확충

-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ㆍ평가 강화

- 민간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부정 수급시 징벌적 과징금, 사업참여 영구 금지(one-strike out) 도입

ㅇ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경우, 관련 예산 삭감․폐지

과제8		지방재정 지원체계 정비

ㅇ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배분기준 개선

-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특별교부세는 지자체별로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

ㅇ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학생수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시책과 연계 강화

［전략3］ 국민 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 재정운용 과정과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정 관련 정보 요구도 증가

⇨ 국민의견 수렴 및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소통 채널 확대

과제9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ㅇ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혁신타운’을 통해 재정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상시 수렴

- 선정된 우수 과제는 예산편성 및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

ㅇ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정책고객 심층인터뷰' 실시

ㅇ 월간 재정동향 발간 등 재정정보를 폭넓게 공개

과제10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및 민관합동 평가

ㅇ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 수립

ㅇ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재정개혁위원회 등에서 재정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처에 인센티브 부여

ㅇ 자발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할 경우 절감 재원은 해당 부처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 검토

4		분야별 투자 중점 및 지출효율화 방안

1. 보건ㆍ복지 분야

1. 투자 중점

□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ㅇ 소득수준ㆍ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의 안정적 정착

ㅇ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실업크레딧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EITC) 운용으로 근로 유인 제고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생애단계별로 생활안정 지원

ㅇ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부모의 양육선택권을 확대하고 육아부담 경감

ㅇ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ㅇ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

□ 의료접근성 향상 및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ㅇ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지역․분야에 대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ㅇ 보건의료 R&D 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보건산업을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2. 지출 효율화 방안

□ 복지사업 확대가 근로유인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도록 지원체계 재점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 복지 전달체계 단순화 등으로 중복․낭비․부정수급 방지

2. 일자리(고용) 분야

1. 투자 중점

□ 중장년에 비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청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

ㅇ 국내 경력형성, 해외취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 고용률 제고에 중점 지원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 여성 친화적 고용여건 조성

□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와 신규 인력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일자리 → 직업훈련’으로 투자전략 전환

ㅇ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先취업을 촉진하고, 직무능력 평가제 확대로 능력 중심의 채용․교육 시스템 정착

□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강화

ㅇ 고용복지＋센터 확대로 취약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유도

ㅇ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임금체불근로자 보호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2. 지출 효율화 방안

□ 직접 일자리 사업은 민간일자리를 구축하지 않도록 직업훈련 연계 강화 등 사업 내실화 유도

ㅇ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

□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재편하여 취업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3. 교육 분야

1. 투자 중점

□ 초중등 및 대학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창의‧전문 인재 육성

ㅇ 특성화 사업 등 대학지원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지원

ㅇ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 융합형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기초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ㅇ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든든학자금(ICL) 및 일반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ㅇ 교육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초중등 교육비 부담 완화

□ 일-학습 연계 강화 등 평생교육 활성화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으로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고졸재직자‧성인학습자 등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

2. 지출 효율화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ㅇ 초‧중등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재원배분 방식에 반영하고,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확대 유도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인건비ㆍ시설비 지원기준 재정립

4.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1. 투자 중점

□ 모든 국민이 쉽게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

ㅇ 주민 밀착형 지역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생애주기에 기초한 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보급 촉진

□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 뒷받침

ㅇ 콘텐츠 창작․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빅 킬러 콘텐츠(big killer contents) 발굴

ㅇ 의료․MICE 등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지원하여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R&D 확대

2. 지출 효율화 방안

□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업체계 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문화분야 보조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 지방 문화시설(종교, 문화, 체육, 관광 등 관련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

5. 환경 분야

1. 투자 중점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ㅇ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생물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친환경 연구개발(R&D) 지원

□ 환경 SOC사업은 취약지역 및 개․보수 시급지역에 중점 투자

ㅇ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우선 투자

ㅇ 씽크홀ㆍ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내구 연한이 도래된 노후 하수관 교체 및 보수를 지속 지원

□ 폐자원 에너지화 등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 지원을 강화하여 단순 매립･소각 폐기물 축소

2. 지출 효율화 방안

□ 상하수도․수질에 편중된 투자를 다원화

ㅇ 그동안 집중투자 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보급된 하폐수시설 신설투자에서 개․보수 등 시설 안정성 강화로 전환

ㅇ 단순 수질개선 → 수생태계 회복, 점오염원 → 비점오염원으로 투자의 중점을 전환

□ 온실가스 감축효과, 시장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자동차 지원방식 및 규모 재설정

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1. 투자 중점

□ 중소ㆍ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신시장 개척 지원

ㅇ 찾아가는 FTA서비스와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내수시장 본격 개척을 위한 China Desk 설치 지원

□ 노후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혁신

□ 벤처ㆍ창업관련 인프라 및 사업화 지원 강화로 우수 인력의 창업 촉진 등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ㅇ 벤처캐피탈 선진화, M&A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창업 자금의 선순환 구조화 및 창업실패 부담 경감

□ 석유 비축 및 가스․전기 사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투자와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지속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원이력 정보, 사업수행기관 성과분석 등을 통해 중복지원 제한 및 사업 효율화 추진

□ LED 보급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보조금 지원 축소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전 타당성 검증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7. SOC 분야

1. 투자 중점

□ 국가기간망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ㅇ 혼잡구간 해소, 첨단교통체계(ITS) 구축, 철도수요 확충 등을 지원하여 도로 및 철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노후 교통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재해대비 하천정비 등 국민 생활안전 투자를 지속

□ 노후 산단 재정비,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심 재생 및 주요 지역개발계획 추진을 지원

□ 항만시설 유지ㆍ개선을 통하여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2. 지출 효율화 방안

□ 기존사업은 사업 추진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 우선순위, 적정 투자규모 및 시기 등을 재검토

ㅇ 신규사업은 국가기간망 등 필수소요 중심으로 최소화

□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부대사업 활성화 등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

ㅇ 공공부문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간 재원분담 원칙 합리화

□ 도로·철도 등의 과다･고규격 설계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연계성 제고를 통해 과잉투자 방지

8. 농림수산 분야

1. 투자 중점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수립

ㅇ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피해분야 차질없이 지원

□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ㅇ 종자․생명산업 투자 확대, 농업과 첨단과학기술․IT와의
융합 등을 통해 농어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

ㅇ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창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양성,
귀농․귀촌 촉진 등 활기찬 농촌 구현

□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및 재해예방 투자 확대

ㅇ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식품 공급 기반 구축, 유통경로 다양화 등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농지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

ㅇ 홍수, 산불, 구제역 등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투자를 강화하고, 재해보험 품목을 단계적 확대

2. 지출 효율화 방안

□ 농업 생산기반시설은 완공소요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농축수산물 비축 지원 등은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재원배분 개선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기관 및 축산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축질병 방역지원체계 개편

□ 단순농지개발 등 중장기 계속사업 중 사업성과가 낮거나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지속여부 원점 재검토

9. R&D 분야

1. 투자 중점

□ ICT 등 첨단기술과 엔지니어링․디자인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체질개선

□ 미래성장동력 R&D를 집중 육성하고, 후속연구․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개별 기술들에서 솔루션을 도출하는 융합연구를 활성화하여 선도형 R&D 구조 정착

□ 창의․도전적 연구의 성실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한 연구에서 배울 수 있도록 R&D 전 과정의 기록․공유체계 구축

2. 지출 효율화 방안

□ 시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 기획을 의무화하고, 과제선정 및
최종평가시 사업화 가능성 평가도 강화

ㅇ 응용․개발 연구과제의 상향식 공모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민간수탁 과제비중도 확대 유도

□ 장기계속 사업을 일몰형으로 개편하고, 평가․환류를 강화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 또는 사업 전면재검토 추진

□ 산업부-중기청 등 관련 부처간 역할 재정립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D 사업간 유사ㆍ중복 해소

□ 무분별한 출연기관 분원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연금 비목 개편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제고

< 창조경제 >

1. 투자 중점

□ 창조경제 기반 강화

ㅇ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 시ㆍ도), 창조경제타운(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확대

ㅇ 소프트웨어(SW) 활용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세대들의
아이디어와 상상력 구현을 촉진

□ 창업ㆍ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

ㅇ 초ㆍ중ㆍ고교부터 창업교육을 강화하여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문화 조성

ㅇ 창업 유망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창업 지원도 병행

□ 창조경제형 신산업ㆍ신시장 창출

ㅇ 시장 잠재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에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기술과 시장을 이어주고 민간투자 촉진

ㅇ ICT 신기술의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2. 지출 효율화 방안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성과 조기 가시화

ㅇ 창조경제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성과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위주로 투자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 창출

□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ㅇ 부처별 개별 기획중인 창조경제 신규사업들을 협업과제화하는 등 부처간 시너지 창출 및 중복투자 방지

10. 국방 분야

1. 투자 중점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전력 강화 지원

ㅇ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Kill Chain, KAMD를 구축하고, 소형무인항공기‧사이버테러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도 대비

ㅇ 적정 군수지원 및 실전적 과학화 훈련으로 현존전력 극대화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 병영문화 환경 조성

ㅇ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병영상담 전문성 강화 및 인권‧윤리 교육의 질 개선 추진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최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

ㅇ 핵심 무기체계 기술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수출을 통한 경제적 가치도 창출

2. 지출 효율화 방안

□ 방위사업관리시스템의 전문성․객관성을 강화하고, 국방 물자 조달에 경쟁 체제를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

ㅇ 국방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상용제품의 국방 물자 활용 및 경쟁‧입찰계약 확대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제품 공급

□ 국고채무부담행위 축소, 기금 여유자금의 세입 조치 등으로 국방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11. 외교ㆍ통일 분야

1. 투자 중점

□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와 남북간 교류․협력 기반 확충

ㅇ「드레스덴 통일구상」지원, 남․북간 철도복원사업 계획 등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마련

ㅇ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정례화 등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여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제고 및 중견국 외교 역량강화

ㅇ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개발협력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상생형 ODA 추진

ㅇ 믹타(MIKTA)* 등 중견국과 협력 강화 및 국격제고를 위한
글로벌 다자외교 등 국제현안 논의에 주도적 참여 지원

* 세계 GDP 순위 12~18위 국가(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ㅇ「재외국민 안전정보 센터」을 통한 맞춤형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강화

2. 지출 효율화 방안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의 유사․중복사업을 정비

□ ODA사업의 기획․평가 기능 강화 및 유․무상 ODA 관련
기관간 협업 체계 구축 등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

12.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1. 투자 중점

□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지역특화프로젝트 등 지역특성과 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 중점 지원

□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 맞춤 서비스 실천을 위해 ｢정부3.0｣ 등 적극 추진

ㅇ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극대화를 통해
新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20대 국회의원 선거 등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없이 준비

2. 지출 효율화 방안

□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재원배분 방식 개선

□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재정 지원체계를 개선

ㅇ 고령화 진전에 따라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 비중 확대

- 지자체의 세출절감․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을 추진

ㅇ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국가시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전 배분기준․사후 실적 공개 등 교부․운영의 투명성 제고

13.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1. 투자 중점

□ 국민생활 밀착형 범죄 근절 등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

ㅇ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112신고시스템 및 기동순찰대 보강 등 범죄 초기대응 능력 제고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긴급생계비․간병비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지속 지원

□ 아동․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지원 등 사법서비스 강화

□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경비 역량 제고

2. 지출 효율화 방안

□ 세입․세출외로 운영되고 있는 공탁출연금의 기금화 추진을 통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 정책 및 관련 사업 정비 추진

□ 연안 및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 생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련 유사사업을 통폐합

< 안전투자 >

1. 투자 중점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계기로 ’사후복구‘보다는
안전점검 등 ’사전예방‘ 투자 및 안전기준 정비에 중점

ㅇ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해 주기적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안전 취약시설 보수․보강 추진

ㅇ 학교 안전교육 및 재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생활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전국민의 안전 생활화 지원

ㅇ 안전기준 통합관리체계, 재난대응 표준체계(매뉴얼) 등 시스템 정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현장 재난대응 책임성 강화

ㅇ 재난안전특교세를 재원으로 재해 예방투자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필수 안전 인프라를 지원

ㅇ 소방․해양 분야의 신속한 구조․구급체계 확립

□ 민간의 안전투자 유도로 안전산업 활성화

ㅇ 안전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 추진

2. 지출 효율화 방안

□ 국가-지자체-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ㅇ 지자체 안전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자체 안전투자 확대의 마중물로 활용

ㅇ 민자를 활용한 노후 SOC 개보수를 추진하여 재정투자 보완

Ⅱ. 2016년도 지특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목 차

1. 지특회계 운용방향	33

2. 지특회계 대상사업	40

1) 지특회계 기본 구조 / 40

2) 계정별 대상사업 / 42

3) 지원 제외사업 / 48

4) 지특회계 대상사업의 중복신청 금지 / 54

3. 예산안 작성절차	55

1) 시 ․ 도자율편성사업 / 55

2)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 / 58

3) 부처 직접편성 사업 / 61

4) 관련 국가기관의 의견제출 / 62

4.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63

1)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 63

2) 부처직접편성사업 / 73

3) 기 타 / 74

(별 첨 1) 지특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예시, ʼ15예산 기준) / 75

(별 첨 2) 시․군․구 생활권 사업 관련 지역 구분 / 92

(별 첨 3)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요구양식 / 101

1. 지특회계 운용방향

1) 운용 목표

□ 2016년도 지특회계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 으로 추진

ㅇ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

< 주요내용 >

		기본방향
	① 지역 주민 기반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② 지역경제 활력 회복 투자 강화 ③ 지역 일자리․복지․의료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④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추진전략
	① 행복생활권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 ②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③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에 상응한 인센티브 운영

2) 지특회계 운용방향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 체감도 제고

ㅇ 주민 실생활의 불편함을 덜고 행복과 희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등 지역생활권사업을 지속 지원

ㅇ 지역생활권 구성 및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유사․중복투자의 비효율을 낮추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생활권 사업 적극 발굴

□ 지역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

ㅇ ‘15년도에 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된 사업들의 정착을 위한 관리를 강화

ㅇ 부처에서 편성하는 지특회계나, 일반회계 사업중 지자체 자율편성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이관, ‘16년 예산에 반영 예정

- 문화․복지 등의 소액다건 국고보조사업중 포괄보조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

* (예시) 작은도서관조성지원, 토요문화학교운영

※ 해당부처 등과 협의완료 이후 별도 편성지침 공지 예정

□ 부처간 협업을 통한 사업 효율화 제고

ㅇ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어 지자체 각각의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과 도시활력증진 사업
구분 기준이었던 도농복합시 인구 기준을 읍면동 기준으로 개편

- 일반농산어촌 지역인 도농복합시의 읍 지역에서 도시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관리(사업선정,관리 등)하도록 제도 개선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ㅇ 지역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ㅇ 지역발전사업의 구조조정 및 효율화를 추진토록 유도

ㅇ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

- 지자체간 공동사업 및 복합시설 구축 노력도 지속 추진

참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구조 현황

구 분	(舊)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회 계 구 조	․① 지역개발계정 * 24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① 생활기반계정 * 36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② 광역발전계정 * 지역연계협력사업 중점지원	․② 경제발전계정 * 5 + 2 권역을 폐지,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으로 전환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세종특별자치도계정
예 산 편 성	지방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 (5.31일) 예산요구 (6.30일) 평가결과(6.30)	지방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 (5.8일) 예산요구 (6.5일) 예산편성의견(5.31) 평가결과(6.10일)
예 산 집 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본으로 하되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사업 집행후 남은 잔여예산은 전용하여 사용 가능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사업 집행후 남은 잔여예산은 각각 포괄보조금 사업 및 유사목적 사업에 사용 가능

3) 지특회계 운영방안

□ 사전점검 등 편성요건 강화

<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

① 문화․체육시설 신규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ㅇ 각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신규사업 요구시 반드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운영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요구시 기획재정부로 제출

* 운영계획서 작성대상 : 2개 세부사업, 8개 내역사업(양식별첨)

세부사업	내역사업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복합시설, 예술관 등 유사한 명칭사용 사업 포함)
․체육진흥시설 지원	: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ㅇ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결과,

- 운영상 문제점(건립후 운영포기, 미운영 등) 발생시 당해 지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내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3년간 미반영 조치

②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실시

ㅇ 각 지자체는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 후 지자체 통보 및 예산 요구시 기획재정부로 제출

③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 및 사전심의 요건 강화

ㅇ 지자체는 신규사업 신청시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우선 수립후 유역(지방)환경청의 사전심의를 거친후 신청

(환경부 수생태보전과-1837, ‘14.12.3자 공문참조)

*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서 양식은 111p 첨부

-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는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 결과를 예산요구시 기획재정부로 제출

* 지자체 제출 신규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14.2.17)”에 의거 중복여부 등 사전심의 실시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와 협의절차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다음 연도부터 향후 3년간 신규사업 미반영 조치

- 기타 세부 사항은 환경부「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14.12)」참조

< 제출기한 준수 >

④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포함) 제출기한 준수

ㅇ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법정기한(5.8)내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준수여부를 ‘지특회계 운영성과’ 평가 항목에 반영

□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인센티브 지원

ㅇ 추진여건 미성숙, 집행지연, 실집행율 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포괄보조사업의 내실화 도모

- 다만, 대규모 사업의 준비기간으로 인한 실집행율 저조 등 해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구조조정을 추진

ㅇ 생활기반사업 추진 및 회계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

- 지역생활권사업을 포함한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인센티브 제공

- 지특회계 사업의 집행률 및 성과제고를 위해 회계운용과 관련된 인센티브도 제공

ㅇ 지역발전정책 및 지역경쟁력 향상 분야에 대한 지자체 협조 노력 및 성과보상을 대폭 확충

-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개선 실적, 지역발전사업 구조조정 및 효율화 실적 등 신설을 통한 재정 절감 유도

ㅇ 시군구 자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지속 추진

□ 주민행복체감도 제고 및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 추진

ㅇ 신규사업 추진시 기존사업의 답습을 지양하고,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2. 지특회계 대상사업

1) 지특회계 기본 구조

□ 지특회계 사업 구분 : 4개 계정 8개 사업군

< 지특회계 편성체계 >

계정 편성방식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⑦부처직접 편성사업	⑧부처직접 편성사업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직접편성

③, ④, ⑤ 자율편성사업 [세종․제주계정]

▪세종 및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부처직접편성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 단,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신규소요는 부처가 직접편성

⑥, ⑦,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세종․제주계정]

▪경제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

□ 기본 구조상의 특징

① 汎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他 회계로,

지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지특회계에서 수행

②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하고, 경제발전계정은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

▪지특회계 안에서도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생활기반계정에 포함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및 권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경제발전계정에 포함

2) 계정별 대상사업

(1) 생활기반계정

※ 균특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포괄보조금사업(30+6개)지원대상 >

◇ 30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운영

*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3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 시군구는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시․군․구 개발사업 선택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15년 예산안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화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②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지 개발 등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등
		④지역문화산업기반 지원	5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재청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지역문화유산 개발
	농림부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 정비 등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향토산업육성 등
	해수부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어업기반정비	80%	․지방어항 등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3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농진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산림청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임산물 수출촉진 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숲길 조성ㆍ관리 등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
	산업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중기청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여가부	청소년시설 확충	30~88%	․청소년시설 확충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지역생태계 복원 등
		생태하천복원	50~70%	․생태하천 복원
	국토부	대중교통 지원	70~90%	․하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주차환경개선지원	50%	․공영주차장건설지원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행자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고용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5%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개발 지원 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주거지경 개선 등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63개 행복생활권 대상 등
	안전처	소하천정비	50%	․소하천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

①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사항

②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③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④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⑤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균특법 시행령 제36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의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경제발전계정

※ 균특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예산안 작성요령 >
◇ 각 시․도는 다음(□～)의 경제발전계정 지원대상 사업 및 [별첨 1.② 경제발전계정]에 예시된 사업을 참고하여 소관부처에 예산신청 ◇ 소관 부처는 각 시․도의 신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 경제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의 육성 촉진 및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비용, 훼손지복구, 공원화사업, 인공조림조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드는 비용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균특법 제3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① 생활기반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② 경제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및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균특법 제35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① 생활기반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② 경제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 별표)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① 일반여권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②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장애아교육 지원 등

③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논농업직접지불

▪친환경직접지불

▪환경친화형양식어업직접지불 등

④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

⑤ 수질․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⑥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지역에너지 개발

▪석탄비축 및 진흥지구개발 지원

▪광산지역 공해 방지 시설 및 장비 지원

⑦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에 규정된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초ㆍ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 초ㆍ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사이버 가정학습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상) 주요 교육정책 홍보 교육정보화우수기관 지원 실업계 고교 확충 등(자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자본) 농어촌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중학교학력 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利差補塡) 지역정보화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공공도서관 운영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 구입) 문화의 집 조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문화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관리책임자대회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조각공원 조성 통영국제음악제 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지역별 특성화 사업 문화인물 기념사업 노량해전 재현 문화의 거리 조성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예술창작공간 조성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공주미술제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함) 청소년상담실 운영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 PC 보내기 사업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시ㆍ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회복귀시설 운영 공공보건인력 개발 공공보건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지역봉사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체육관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편의시설설치 시민 촉진단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닛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동시설 운영 결연기관 운영 입양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식아동 급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노숙인 등 보호(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은 제외함) 쪽방생활자 지원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ㆍ보수 결연기관 PC 구입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시ㆍ도 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벽지노선(僻地路線) 손실보상 오지(奧地)ㆍ도서(島嶼) 공영버스 지원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불가사리 구제(驅除) 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장보고축제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魚道施設) 등 지원 내수면시험장 개수ㆍ보수 연어 치어(稚漁) 방류 재래어종 치어 방류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수산물 위생안전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수출주력상품 개발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양식기반시설 마을어장 개발 현충시설(顯忠施設) 시ㆍ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시ㆍ도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친환경 화장실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영농4H시범 영농사업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보호수(保護樹) 정비 임산물 유통ㆍ가공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4) 지특회계 대상사업의 중복신청 금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특회계로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됨(균특법 제41조)

ㅇ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균특법시행령 제44조)

3. 예산안 작성절차

1) 시 ․ 도자율편성사업

☞ 생활기반계정, 제주ㆍ세종계정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

ㅇ 시․도지사는 5월 8일까지 예산신청서(별첨 3의 양식1, 양식3)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불필요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시․군․구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서 작성

ㅇ 시․도지사가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 신청

▪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3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

* 예산편성시 기존 세부사업을 참고(별첨1)하되, 해당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 내역도 신청 가능

ㅇ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한도 내에서 종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포함하여 예산 신청*

* 별첨1의 제주계정․세종계정 포괄보조사업 리스트 참고

ㅇ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는 특별행정기관과 자치경찰(이체인력)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적정 소요를 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안을 6월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시․도의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예산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세출예산 신청을 기초로 작성한 사업별 예산안(별첨 3 양식2, 양식4)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정별(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소관 세입예산을 별도 요구

* 예) 국토교통부 :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전 부처 :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집행 반환 국고보조금) 등

참 고		시 ․ 도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① (예산실) 17개 시․도 별로 기본한도 통보(4. 24)

↓

② (시․도) 기본한도내 예산안 마련, 부처에 신청(5.8)

․30개 포괄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편성

↓

③ (각 부처) 시․도 예산요구내역 검토, 예산요구(6.5)

․시․도 신청금액 원칙적 미조정 및 사업별 의견 제시

↓

④ (예산실)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6월～8월말)

․(계속사업) 집행실적 저조, 지역위 하위평가 사업은 10%이상 삭감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국고지원 부적절 사업은 미반영

․시․도별 기본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조정

: 삭감 → 대체사업→ 적정성 검토 및 삭감 → 대체사업 …

↓

⑤ (예산실) 추가한도* 시․도별 통보(8월초)

* 평가에 의한 시․도별 인센티브와 순수 추가한도

․시․도별 추가 예산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상기 ④과정)

↓

⑥ (예산실)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도별 지출한도는 준수

(2)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

☞ 생활기반계정, 제주․세종계정

	< 예산안 작성요령 >
◇ 시․군․구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존 대상 사업(별첨1) 및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주관 부처별 별도 통보)을 참고하여 사업을 선택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역행복생활권 등 지역구분은 별첨 2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

ㅇ 시․도지사는 5월 8일까지* 예산신청서(별첨 3의 양식1, 양식3)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ㅇ 시․군․구는 계속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도에 신청하되 다음사항을 준수

▪각 사업별로 재정당국에서 인정한 국비지원 총규모를 초과한 예산 신청,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내역 이외의 신규 내역에 대한 예산 신청은 불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신청 가능

ㅇ 시․군․구는 신규소요에 대해 신청한도와 별도로 시․도에 신청 (신청한도 내 신규소요에 대한 예산신청은 불가)

ㅇ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신청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종합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

□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안을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별첨 3의 양식2, 양식4)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지자체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낙후도(개발수요), 기존 지원내용(분산투자 방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적정 소요를 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 주체를 구분하여 예산 요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세출예산 신청을 기초로 작성한 사업별 예산안(별첨 3의 양식2, 양식4)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참 고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① (예산실) 4개* 포괄보조사업 지출한도 결정 및 통보(4.24)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농림부), 소하천정비(안전처) 제외

․(계속사업) 시군구별로 지출한도 설정

․(신규사업) 사업담당 3개 부처(행자부,국토부,농림부)에 지출한도 통보

↓

② (지자체) 계속사업에 대해 주관부처에 예산 신청(5.8)

․신규사업은 시군구 지출한도와 별도로 신청

․부처별로 제출기한을 별도 통보할 예정

↓

③ (각 부처) 4개 포괄보조사업 지출한도내 예산요구(6.5)

․(계속사업) 시군구별 지출한도내 지자체 요구를 조정없이 요구

․(신규사업) 신규사업 지출한도 내에서 직접 선정하여 요구

↓

④ (예산실)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6월～8월말)

․(계속사업) 집행실적 저조, 지역위 하위평가 사업은 삭감 조정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국고지원 부적절 사업은 미반영

․4개 포괄보조사업별 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조정

: 삭감 → 대체사업→ 적정성 검토 및 삭감 → 대체사업 …

↓

⑤ (예산실) 인센티브 및 2개 추가 사업에 대한 신청한도*
시․군ㆍ구별 통보(8월초)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농림부), 소하천정비(안전처)

․시․군․구별 추가 예산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상기 ④과정)

↓

⑥ (예산실)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군구별 지출한도는 준수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소하천정비는 ‘15년 신규사업 선정절차 중으로 지출한도 8월 통보

3) 부처 직접편성 사업

☞ 경제발전계정, 세종ㆍ제주계정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

ㅇ 시․도지사는 5월 8일까지* 예산신청서(별첨 3의 양식1, 양식3)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여타 국고지원사업 등과 동일한 절차로 지역별 개발수요 및 재원소요 등을 감안하여 예산 신청

ㅇ 다만, 토지관리사업,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일부) 등은 지자체의 예산 신청 없이 국토교통부가 직접 예산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안을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별첨 3의 양식2, 양식4)

▪여타 국고지원사업 등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자체 신청내용을 검토‧조정하여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 요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는 다른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조정국)에 동시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정별(경제발전계정, 제주ㆍ세종계정) 소관 세입예산*을 별도 요구

* 예)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전 부처 :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집행 반환 국고보조금) 등

4) 관련 국가기관의 의견제출

□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4항에 의거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평가결과를 5.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

ㅇ 지역발전위원회는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통보

ㅇ 지역발전위원회는 지특회계의 R&D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투자조정국)에 통보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지특회계의 R&D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검토 의견서를 7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4.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1)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1) 총 괄

□ 지자체별 지출한도 준수

ㅇ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자율편성 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

ㅇ 시․도별 한도와 시․군․구별 한도 간 상호조정 불가

□ 포괄보조사업별 목적 및 보조율 준수

ㅇ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 제외 사업은 신청 불가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는 현행 내역사업(별첨1) 및 각 부처의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참조

ㅇ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액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이 적용됨

* 농공단지 조성, 문예회관 건립지원 등

▪ ‘10년 이전부터 추진하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기존 보조율을 적용

▪ 다만,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소요의 경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협의․조정

<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	60%
②관광자원 개발	50%	청소년시설 확충	30~88%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④지역문화산업기반 지원	50%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생태하천 복원	50~70%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대중교통 지원	70~90%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⑧농업기반정비	80%	주차환경개선지원	50%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어업기반정비	8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5%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30%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소하천정비	50%

□ 사업별 우선순위 및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 재원배분

ㅇ 국정과제ㆍ지역공약ㆍ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우선반영, 지역생활권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ㅇ 투자우선순위, 성과,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재원배분

ㅇ 재원배분시 집행 가능성을 감안, 적정 소요 반영

▪사업현장에서의 실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점검

※ 집행률 제고를 위한 균특법 제43조(예산의 이월) 및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관련 규정

▪세출예산 최대 이월가능 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지자체가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 부처에 이월명세서를 제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다만,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균특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포괄보조금 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 가능

□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ㅇ 시‧도지사는 재원배분시 관할구역 내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ㅇ 각 지자체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에서 시행하는 포괄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 가능

□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지역생활권 사업을 포함한 지역발전 사업 추진실적, 규제개선 등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인센티브 제공

* 균특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종합 평가 결과, 전년도 사업 집행실적, 예산안 작성지침 준수 여부 등

□ 시․군 자율통합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ㅇ 시․도 자율편성 사업을 통해 통합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에 대해 통합 후 5년간 국고보조율 10%p 상향 지원

* 다만, 계속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인정하고, 5년경과 이후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 적용(’15예산부터 지원시 ’19년까지 적용)

ㅇ 시․도 자율편성 사업 내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출한도를 통합 후 5년간 통합 이전 수준 이상 유지

ㅇ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소관 부처로 하여금 통합 지자체의 신규 소요를 우선 반영토록 권고

□ 보조금관리법에 대한 특례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 의 일부조항 적용 배제*

* §18(보조금의 교부조건), §21(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26(보조사업수행명령), §28(보조금의 금액확정) 내지 §33(강제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 보조금관리법 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부터 제33조(강제징수) 적용

(2) 시 ․ 도자율편성사업

<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사업 >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ㅇ 지자체는 포괄보조사업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에 앞서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타당성을 사전 점검

	< 사전 검증 사항 >
① 지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집행가능성은 실제 집행가능성 여부를 검증 ④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상의 기준단가 등을 참고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다만, ’15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신청 가능

※ 예산요구서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이행 불투명 사업은 미반영

ㅇ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 계획*을 전제로 예산신청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ㅇ 문화․체육시설 신규사업 요구시에는 시설별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되,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친 후 요구

▪운영계획서에는 이용수요 및 운영비 확보방안, 전시콘텐츠 확보현황 및 향후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운영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운영계획 부실시 신규사업 반영 제한

ㅇ 생태하천복원 신규사업 요구시에는 환경부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요구

□ 지자체간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적극 추진

ㅇ 둘이상의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부여

▪각 지자체의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 가능

* 예시 : (기존) 각 지자체별 공립박물관 1개소 건립

(개선) ’15년 신규사업 중 A시, B시, C시 등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1개소 건립

⇒ 국고보조율 : 40% → 50%(10%p 상향)

ㅇ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도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에서 각 시설물별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 가능

< 포괄보조사업 내 계속사업 >

□ 성과부진 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시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세출구조조정

ㅇ 집행실적 부진 사업(예산현액 기준 ’14년 집행실적 60% 이하)

- 자금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히 하게 집행이 부진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명될 경우 부진사업에서 제외

ㅇ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 하위 사업

□ 사업간 우선순위 점검을 통해 주요 역점사업에 집중투자

ㅇ 국정과제 등을 우선 요구하고, 완공위주의 재원배분으로 계속사업을 조기 완료

□ 개별사업별로 기 결정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하되, 개별사업의 신청기준(지방비 분담률, 신청 상한액 등) 준수

ㅇ 재정당국 등과 사전 합의된 국고지원 규모는 조정 불가

ㅇ 정해진 사업규모를 최소의 비용과 부담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3) 시 ․ 군 ․ 구자율편성사업

※ 도시활력증진․성장촉진․특수상황․일반농산어촌․지역행복생활권 등 시․군․구 지역구분은 별첨2 참고

□ 계속 소요

ㅇ 시․군․구 사업 소관 주관부처에 예산을 신청

▪ 유사 기능별로 2～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존 대상 사업(별첨1) 및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주관부처별 별도 통보)을 참고하여 예산 신청

< 5개 지역 개발사업 지원 체계 >

◇ 시․군․구에 대한 마을단위 개발 사업은 우선 “농산어촌․특수상황지역․도시활력증진지역” 등으로 구분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시․군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도로 등) 확충을 추가로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2개 이상 시군,다부처 연계사업 지원

기반시설 지원(추가)	☞		성장촉진지역 (국토부)				특수상황지역 (행자부)
일반 마을단위 개발사업(공통)	☞	도시활력증진 (국토부)		일반농산어촌* (농림부)
시·군, 다부처 연계사업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농림부)
		시․군 (일부 광역시 자치구 포함)

* 도농복합시 중 읍 지역에서 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은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공동 운영

ㅇ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 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동(洞) 지역이 해당

*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읍 지역에도 가능

ㅇ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대상

*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지역구분 개편은 ‘16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기존 계속사업은 기존 담당 부처에서 관리

ㅇ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접경지역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및「도서개발촉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가 대상

ㅇ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대상 지역 중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외에 추가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을 신청

ㅇ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생활권(63개)을 형성한 시ㆍ군간, 다부처 협력사업 등을 지원

- (연계협력사업)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의 님비해소 등 주민행복 증진에 직결되는 주민 체감성 사업 지원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취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안전 등 관련 사업 지원

ㅇ 소하천정비 사업은 소하천 정비법 제3조에 따라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서 지정․관리하는 소하천으로 재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하천이 대상

ㅇ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소하천정비사업은 ‘15년 신규사업 선정절차 진행중으로 ’16년 예산 지출한도는 별도통보(8월 예정)

□ 신규 소요

ㅇ 신규소요는 시․군․구 신청한도와 별도로 신청하고,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 소요로 조정하여 요구

2) 부처직접편성사업

□ 지역 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시도 산업협력권산업, 기타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투자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간 상호연계사업(출연사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과제 선정시 최우선 반영 등) 부여

* 사례: (기존) 각 지자체(연구소, 대학교 등)별 R&D 추진

(개선) A시(연구시설), B시(인력양성), C시(산업체) 등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R&D 공동 추진

□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규제개선 방안을 우선검토

□ 사업성격이 유사하여 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사업 통․폐합 후 사업내용을 재구성

* 사례1) : 특화산업 + 전략산업 + SW산업 육성 → 성장전략산업 육성

** 사례2) : 혁신센터 + 산학협력중심대학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 산업경쟁력 기반조성 사업

□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확대를 위해서는 기타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마련

□ 예산편성과정에서 경제발전계정 소관 부처는 통합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반영 등 검토

3) 기 타

□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및「2016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준용

□ 제주도를 제외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관련 예산(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은 지특회계 경제발전계정으로 요구

별첨 1		지특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예시, ‘15예산 기준)

① 생활기반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생활기반계정]
□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도는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3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 * ( )안의 사업명은 '15년 예산 기준 내역사업으로 해당 포괄보조사업 범주에 속하는 사업의 예시	문화체육 관광부	1.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육성)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4. 문화산업클러스터활성화지원)
		(5. 작은 영화관 건립) 등
▪'16년 예산 요구시는 해당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 내역 신청 가능		2.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 공립박물관건립지원)
		(2. 공공도서관건립지원)
▪부처는 신청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 의견만 첨부		(3. 공립미술관건립지원)
		(4. 문예회관건립지원)
		(5.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6.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7. 민자사업정부지급금_BTL)
		(8. 전통문화진흥지원)
		(9.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10.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11. 경주역사문화조시조성)
		(12. 전주역사문화도시조성)
		(13.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
		3. 관광자원개발
		(1. 관광지개발)
		(2. 문화관광자원개발)
		(3.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4. 광역권관광자원개발) 등
		4. 체육진흥시설지원
		(1. 생활체육공원조성)
		(2.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조성)
		(3. 지방체육시설지원)
		(4.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5. 레저스포츠시설지원) 등
		5.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 농업기반정비
		(1. 밭기반정비)
		(2. 대구획경지정리)
		(3.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4. 시군수리시설개보수)
		(5. 소규모배수개선) 등
		7.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2.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3. 농촌 체험․관광 지원)
		(4. 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구축)
		(5.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
		(6. 농산물체험전시지원)
		(7. 6차산업화지원)
		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2. 향토산업육성)
	해양 수산부	9. 해양 및 수자원 관리
		(1. 연안정비)
		(2.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4. 선상집하장설치사업)
		(5. 조업중 인양해양 쓰레기 수매사업)
		10. 어업기반정비
		(1. 지방어항건설)
		(2. 소형어선인양기설치)
		(3.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4. 양식어장관리)
		(5.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6. 인공어초사업)
		(7. 수산종묘관리)
		(8. 지방어항건설)
		(9. 내수면어업생산시설)
		(10. 멸종위기생태계복원) 등
		11.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 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2. 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3. 어촌 체험․관광 지원)
		12.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산업통상 자원부	13. 지역특성화산업육성
		(1. 지역산업마케팅지원)
		(2.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3. 지역중소기업디자인지원사업)
		(4. 지역특화산업전문인력양성)
		(5.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
		(6. 전략산업선도기업육성) 등
	환경부	14.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1.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 고도정수처리시설)
		(4.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5. 도서지역식수원개발)
		15.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1.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3. 비산먼지 저감사업)
		(4. 지역 생태계복원) 등
		16. 생태하천복원
		(1. 생태하천복원)
	여성 가족부	17. 청소년시설확충
		(1.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2.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국토 교통부	18. 대중교통지원
		(1.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2.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19. 지역거점조성 지원
		(1.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지원)
		(2.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지원) 등
		20. 주차환경개선지원
		(1.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문화재청	2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 지역문화유산개발) 등
	농촌 진흥청	22.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1.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2.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3. 농촌지도기반조성)
		(4.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등
	산림청	23. 산림경영자원육성
		(1. 임산물수출촉진)
		(2. 목재이용가공지원)
		(3. 나무은행 조성․운영) 등
		24.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3. 치유의숲조성)
		(4. 지자체도시숲조성)
		(5.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
		(6. 지역생태숲조성)
		(7. 숲길 조성․관리)
		(8. 유아숲체험원조성)
		25. 임도시설(국유림제외)
		(1. 임도시설)
	중소 기업청	26.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등
	고용 노동부	27.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1.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보건 복지부	2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행정 자치부	29. 지역공동체 일자리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만금 개발청	30.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
		(1.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지원)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는 계속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신규 소요는 신청한도와는 별개로 시․도에 신청	행정 자치부	1. 특수상황지역개발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관광개선)
		(4. 지역역량강화)
▪부처는 계속소요 신청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의견만 첨부하며 신규소요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 소요를 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2. 일반농산어촌개발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3.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1. 연계협력사업)
		(2.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국토 교통부	4. 성장촉진지역개발
		(1. 도서 성장기반 지원)
		(2. 지역개발 지원)
		5.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 주거지재생)
		(2. 중심시가지재생)
		(3. 기초생활기반확충)
		(4. 지역역량강화)
	국민 안전처	6. 소하천정비
		(1. 소하천정비)

② 경제발전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경제발전계정]
□ 부처직접편성
▪시․도지사는 여타의 국고 지원사업 등과 동일한 절차로 소관 부처에 예산신청	미래창조 과학부	1.지역연구개발활성화(R&D)
		2.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R&D)
		3.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
		4.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성과확산사업
		5.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부처는 지자체 신청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재정부에 예산 요구		6.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구축사업
		7.해외통신 사업자 인증랩 구축
		8.연구개발특구육성(R&D)
		9.연구개발특구육성
		10.추가 연구개발특구육성(R&D)
		11.한국원자력연구원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R&D)
		12.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R&D)
		13.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지원
		14.제조업ICT융합지원동건립
		15.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지원
		16.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의료유전체연구원지원
		17.부산동남권지역본부이전사업
		18.한국전기연구원 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지원
		19.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교육부	20.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R&D)
		21.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R&D)
		22.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R&D)
		23.지방대학육성사업(R&D)
		24.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5.학교기업지원사업(R&D)
		26.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행정 자치부	27.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28.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29.접경권발전지원
		30.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31.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문화체육 관광부	32.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33.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34.중부내륙권 관광개발
		35.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36.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37.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조성
	농림축산 식품부	38.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39.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40.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41.지역산업육성지원
		4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43.지역특화산업육성(R&D)
		44.지역특화산업육성
		45.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46.경제협력권산업육성
		47.지역투자촉진
		48.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R&D)
		49.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50.탄소밸리구축(R&D)
		51.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R&D)
		52.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
		53.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54.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
		55.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R&D)
		56.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R&D)
		57.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R&D)
		58.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R&D)
		59.동물약품허브조성(R&D)
		60.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61.디자인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구축사업(R&D)
		62.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R&D)
		63.HighTech베어링산업기반구축(R&D)
		64.용암수융합산업육성(R&D)
		65.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
		66.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67.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68.투자유치기반조성
		69.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70.구역청투자유치지원
		71.석동-소사간 도로
		72.기타 기반시설 지원
		73.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74.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75.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76.지역성장기반구축(R&D)
		77.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R&D)
	환경부	78.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79.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80.자연생태공간조성
		81.녹색환경지원센터운영
	국토 교통부	82.광역도로건설(단위사업)
		- 00 ~ 00 광역도로건설 등
		83.국가지원지방도건설(단위사업)
		- 00 ~ 00 국지도 건설 등
		84.광역철도건설지원(단위사업)
		- 00 ~ 00 복선전철 등
		85.광역BRT(단위사업)
		- 00 ~ 00 광역 BRT 등
		86.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R&D)
		87.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
		88.산성터널(화명측)접속도로건설
		89.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
		90.계백로우회도로건설
		91.광주북부 순환도로
		92.옥동-농소 도로건설 1공구
		93.옥동-농소 도로건설 2공구
		94.산성터널(금정측) 도로건설
		95.산성터널민간투자사업
		96.덕천동-아시아드
		97.환승체계구축지원
		98.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용역
		99.기업도시기반시설지원
		100.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101.개발제한구역관리
		102.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
		103.개발제한구역토지매입비
		104.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105.해안권발전 선도사업 지원
		106.기반시설부담금환급및수수료지원
		107.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단위사업)
		- 00 산단진입도로 등
	해양 수산부	108.수산물가공산업육성
		109.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110.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
		111.수산물유통시설건립
		112.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113.수산어업행정지원
		114.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115.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경찰청	116.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문화재청	117.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농촌 진흥청	118.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R&D)
		119.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120.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산림청	121.임도시설
		122.숲길네트워크 구축
	중소 기업청	123.산학연협력기술개발(R&D)
		124.창업인프라지원
	새만금 개발청	125.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126.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여성 가족부	127.가족센터 건립
	보건 복지부	128.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시․도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의 30개 시도자율사업은 공통 해당(생략)	농림축산 식품부	1. 토양개량제사업(제주)
		(1. 토양개량제사업)
	환경부	2.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
		(1. 농어촌폐비닐수거지원)
		(2. 생활쓰레기선진시스템구축)
	고용 노동부	4.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1.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국토 교통부	5.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선도프로젝트)
		(1.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행정 자치부	1.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농림축산 식품부	2.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국민 안전처	3. 소하천정비(제주)
		(1. 소하천정비)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1.제주환경업무지원
		2.제주환경기본경비
	고용 노동부	3.직업안정기관운영
		4.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5.노동위원회청사관리
		6.제주지방노동위원회인력지원
		7.제주직업안정소인력지원
		8.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본경비
		9.제주직업안정소기본경비
		10.취업성공패키지지원
		11.사회적기업 육성
		12.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13.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국토 교통부	14.건강보험부담금
		15.공무원연금부담금
		16.국도시설안전개선
		17.제주 구국도 건설지원
		18.아라-회천구국도건설
		19.신촌-회천 구국대도건설
		20.국도유지운영
		21.구국도 유지보수
		22.구국도시설개량
		23. 제주 도로관리단 지원
	해양 수산부	24.환경친화형배합사료
		25.국가어항
		26.어업인교육훈련
		27.제주항
		28.제주외항(2단계)
		29.화순항
		30.성산포항
		31.애월항
		32.항만시설유지보수
		33.제주해양항만 운영지원
	국가 보훈처	34.제주보상금지급관리
		35.인건비
		36.제주보훈청인력지원
		37.제주보훈청기본경비
		38.제주나라사랑계승발전
		39.제주보훈기념행사
		40.제주취업지원등
		41.제주이동보훈팀운영
	경찰청	42.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중소 기업청	43.제주 중소기업인력지원
		44.제주 중소기업기본경비
□ 부처직접편성
	미래창조 과학부	1.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
	행정 자치부	2.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제주)
	문화체육 관광부	3.지역문화컨설팅지원(제주)
		4.제주관광진흥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5.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해양 수산부	6.수산물가공산업육성(제주)
	식품의약품 안전처	7.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농촌 진흥청	8.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R&D)
		9.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10.농식품가공ㆍ체험기술보급
	산림청	11.임도시설(보조)
	중소 기업청	12.창업인프라지원(제주)

④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시․도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의 30개 시도자율사업은 공통 해당(생략)	환경부	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세종)
		(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국민 안전처	2. 소하천정비(세종)
		(1. 소하천정비)
□ 부처직접편성
	산업통상 자원부	1.지역투자촉진
	환경부	2.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3.하수관거정비
	국토 교통부	4.세종전의2산단진입도로
		5.세종명학산단진입도로
		6.세종미래산단진입도로
	경찰청	7.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농촌 진흥청	8.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9.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중소 기업청	10.창업인프라지원
	소방 방재청	11.재해위험지역정비

별첨 2		시 ․ 군 ․ 구 생활권 사업 관련 지역 구분

□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체계

ㅇ 시·도 자율편성시 과소투자 우려가 있는 시군구생활권 관련 사업*은 계속/신규 소요를 별도로 산정하여 시군구별 한도배분

기반시설 지원(추가)	☞		성장촉진지역 (국토부)				특수상황지역 (행자부)
일반 마을단위 개발사업(공통)	☞	도시활력증진 (국토부)		일반농산어촌* (농림부)
시·군, 다부처 연계사업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농림부)
		시․군 (일부 광역시 자치구 포함)

* 도농복합시 중 읍 지역에서 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은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공동 운영

□ 시․도 현황(17개)

특․광역시(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자치시(1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 시․군․구 현황(229개)

ㅇ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226개 시․군․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총 229개 시·군·구로 구성

구 분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	특수상황1」	성장촉진
계(229개)		122	143	15	70
시(78)	일반시(22)		20	2	3개 지역중 특별배려가 필요한 70개 시군 및 187개 도서
	도농복합시(56)	51*		5
군(82)		71	3	8
구(69)		-	69

1」「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15개 시군 및 185개 도서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시군구생활권 개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역행복생활권지역
대상 지자체	․일반농산어촌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 및 187개 도서 *지역위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 2)	․15개 접경지역 시․군 및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 지역이 아닌 185개 도서	․도농복합형태시의 읍․면 및 군 지역 (122개 시․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포함 *광역시의 군 제외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 (143개 시구) * 부처간 협업 사업(도시재생)은 읍 지역도 가능	․연계협력사업 : 전국 63개 행복생활권 ․취약지역개조사업 : 전국 시군구
			* 특수상황지역 해당지역 제외
	※전체 229개 시․군․구는 우선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은 추가적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주관 부처	․국토부	․행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농림부
국고 보조율	․100%	․80%	․70%	․50%	․70~80%
대상 사업	․특수상황지역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 : 지역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지역생활기반확충, 중심시가지재생, 주거지 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 ․성장촉진지역 : 지역접근성시설지원, 성장기반시설 지원 ․지역행복생활권지역 : 연계협력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구성
관련 법령	․지역개발 관련 기본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지원법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산림개발법 등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 육성법 등	․관련사업 법률준용

□ 특수상황지역

①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15개 시․군

합 계	15개 시․군
인천시(2)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7)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6)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187개)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

* 도서 이외의 육지 지역은 특수상황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농산어촌지역 또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시·도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총계		185개	특수상황 185개
인천	소 계	33
	중 구	2	대무의도, 소무의도
	강화군	8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옹진군	23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영흥도, 선재도, 측도
경기	소 계	4
	안산시	2	풍도, 육도
	화성시	2	제부도, 국화도
충남	소 계	22
	보령시	14	효자도,월도,육도,허육도,추도,소도,원산도,삽시도, 고대도,장고도,녹도,호도,외연도,빙도
	서산시	4	웅도, 고파도, 우도, 분점도
	홍성군	1	죽도
	당진시	3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전북	소 계	16
	군산시	16	개야도, 죽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전남	소 계	47
	목포시	4	고하도, 율도, 달리도, 외달도
	여수시	42	대경도, 소경도, 묘도, 삼간도, 장도, 송도(돌산), 송도 (율촌), 소늑도, 대늑도, 운두도, 금오도, 안도, 부도,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화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백야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낭도,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여자도, 송여자도,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무안군	1	탄도
경남	소 계	56
	마산시	3	실리도, 송도, 양도
	진해시	4	태평동 잠도, 웅천동 우도, 수도, 연도
	통영시	32	오비도, 곤리도, 추도, 학림도, 송도, 저도,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해간도, 지도, 수도, 어의도, 읍도, 연도, 욕지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한산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죽도, 매물도, 용호도, 비진도, 상도, 하도, 수우도
	사천시	8	진도, 월등도, 마도, 저도, 늑도, 초양도, 신도, 신수도
	거제시	9	지심도, 내도, 산달도, 화도, 가조도, 고개도, 칠천도, 황덕도, 이수도
제주 특별 자치도	소 계	7
	제주시	5	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서귀포시	2	가파도, 마라도

□ 일반 농산어촌 지역

ㅇ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

-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도서)은 제외

구 분	122개 시․군
경기(10)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강원(9)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1)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17)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 도시활력증진지역

ㅇ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 단,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 지역만 해당

-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읍 지역에도 가능

* (예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

-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구 분	143개 시․군․구
서울(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22)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충북(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8)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강원(6)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전북(6)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1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남(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         은 도농복합시로 그 중 읍 지역은 부처간 협업사업 추진 가능

□ 성장촉진지역

ㅇ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균특법 제2조 제6호)

ㅇ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소득,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자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균특법시행령 제2조의 2)

구 분	70개 시․군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6)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6)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경북(16)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10)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성장촉진지역 도서 현황(187개 도서)>

시도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총계		187개	성장촉진 187개
충남	소계	3
	서천군	1	유부도
	태안군	2	가의도, 외도
전북	소 계	7
	고창군	1	내죽도
	부안군	6	위도, 식도, 정금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소 계	170
	고흥군	13	득량도,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거금도, 연흥도, 지죽도, 죽도, 사양도, 애도, 수락도, 진지도, 우도
	보성군	3	장도, 해도, 지주도
	장흥군	1	노력도
	강진군	1	가우도
	해남군	4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어불도
	영광군	6	상낙월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대석만도
	완도군	42	평일도, 충도, 소랑도, 우도, 다랑도, 황제도, 신도, 원도, 생일도, 덕우도, 금당도, 비견도, 노화도, 노륵도, 마삭도, 서납도, 넙도(토화), 마안도, 후장구도, 어룡도, 보길도, 예작도,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신지도, 고금도, 넙도(고금), 약산도, 청산도, 장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전남	진도군	33	금호도, 모도(의신), 상구자도, 하구자도, 장도, 관매도, 각흘도, 동거차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하조도, 대마도,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상조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슬도, 탄항도, 청등도, 모도(조도), 맹골도, 죽도(조도), 곽도, 진목도, 옥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가사도, 저도
	신안군	67	어의도, 대포작도, 사옥도, 선도, 증도,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임자도, 수도, 재원도, 자은도, 비금도, 수치도, 상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대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개도, 장병도, 능산도, 대야도, 신도, 옥도, 상하태도, 기도, 평사도, 고사도, 장산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율도, 안좌도, 자라도, 부소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팔금도, 매도, 암태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도, 우관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경북	소 계	1
	울릉군	1	울릉도
경남	소 계	6
	고성군	2	와도, 자란도
	남해군	3	노도, 조도, 호도
	하동군	1	대도

별첨 3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 요구양식

[양식 1]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 밭기반정비 2」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대구획경지정리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5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5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밭기반정비 (계속)	‘14～’18	25,352억원 (‘15까지 △△억원)	110천㏊ (‘16 : △△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대구획경지정리 (계속)	‘94～계속
▪ △△사업 (신규)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밭기반정비)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ㅇ (대구획경지정리업)

ㅇ (△△사업)

2. 2016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밭기반정비 (계속)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계속) △지구, △ha, △△백만원
▪ 대구획경지정리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4 까지	2015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대구획경지정리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6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6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자심사 : 투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밭기반정비
▪ 대구획경지정리

※ ’14예산현액 : ’14당초예산 + 전년도(’13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5예산현액 : ’15당초예산 + 전년도(’14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5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양식 1-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시․도가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로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5년도				2016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밭기반정비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② 대구획경지정리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고창군(완료)
③ △△사업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⑤ ◇◇사업(신규)
․전주시(신규)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4 까지	2015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대구획경지정리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4예산				’15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밭기반정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② 대구획경지정리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③ △△사업

참고 4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6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7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6.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참고 5		00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서(신규/계속) (하천별 작성)

※ 시․군에서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4 까지	'15예산	'16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00천 생태하천복원사업

(00도 00시 000과 000사무관, ☏ 000 - 000 - 0000)

1. 사업개요

□ 사업 목표 및 필요성

사업 구분	(예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 생태하천 복원, 깃대종 복원사업 등
사업 목표	(예시) 수질개선(00→00), 수생태계 복원(00종 복원) 등 ※ 사업 목표가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인지 또는 ‘치수 및 생태복원’ 사업인지를 반드시 기재(깃대종 복원시 복원하고자 하는 깃대종을 선정․기재)
사업필요성	○

□ 사업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비고
사업기간
위 치	○○읍면동○○리○○위치(부터) ～ ○○리 ○○위치(까지)
사업연장	00㎞ (당해년도 사업구간 : ㎞)
하천수계	○○강〉○○천〉○○천(국가,지방,소하천,비법정)
주요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예시) 생물서식처 조성, 습지 조성, 생태유지용수 공급 등 ※「1사 1하천 운동」과 연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참여기업, 참여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
현추진공정	실시설계중(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공사중(공정율 %)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D-1년까지	당해년도	D+1년도	D+2년도	D+3년도	D+4년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양식 2]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부처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2015 예산 (A)	2016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계
▪ 밭기반정비 8」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대구획경지정리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지자체신청란은 시․도 신청금액, 부처요구란은 소관부처 요구금액, 조정란은 공란 처리

※ 지자체신청이 없는 부처직접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신청란을 “0”으로 처리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5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5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밭기반정비 (계속)	‘14～’18	25,352억원 (‘15까지 △△억원)	110천㏊ (‘16 : △△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대구획경지정리 (계속)
▪ △△사업 (신규)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밭기반정비) 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ㅇ (대구획경지정리)

ㅇ (△△사업)

2. 2016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밭기반정비 (계속)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계속) △지구, △ha, △△백만원
▪ 대구획경지정리 (계속)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백만원)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4 까지	2015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대구획경지정리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6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6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자심사 : 투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밭기반정비
▪ 대구획경지정리

※ ’14예산현액 : ’14당초예산 + 전년도(’13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5예산현액 : ’15당초예산 + 전년도(’14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5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 합 계 >
▪ 밭기반정비
▪ 대구획경지정리
▪ △△사업

□ 예산반영 추이

※ 내역사업기준으로 작성하되 ’16년은 요구금액으로 작성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안)		’16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 밭기반정비
	▪ 대구획경지정리
	▪ △△사업
	▪ 지방어항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 밭기반정비
	▪ 대구획경지정리
	▪ △△사업

※ 지자체자율편성부분에 대해 부처는 지자체 신청액에 대한 금액조정 없이 지자체 신청액을 그대로 요구하고 검토의견만 제시

․ 부처 검토의견은 국고지원 타당성 및 사업중복성 여부, 예산집행실적, 사전절차 준수여부(예비타당성 이행 여부 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작성

※ 지자체의 신청이 없는 부처직접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신청란 및 신청내역란을 공란 처리하고, 부처요구란 및 요구내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 부처직접편성사업 중 지자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신청란 및 신청내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 생활기반계정 중 시․군․구기반구축 등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란(계속소요)과 부처직접편성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 검토의견

[양식 2-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부처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로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5년도				2016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밭기반정비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ㅇ 전라남도
ㅇ 경상북도
② 대구획경지정리
ㅇ 전라북도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
ㅇ 전라남도
ㅇ 경상남도
③ △△사업
ㅇ 전라북도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ㅇ 경상남도
⑤ ◇◇사업(신규)
ㅇ 전라북도
․전주시(신규)
ㅇ 경상남도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4 까지	2015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ㅇ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완주군(완료)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남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신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대구획경지정리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남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신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③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시․도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4예산				’15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밭기반정비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ㅇ시․도명
② 대구획경지정리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ㅇ 시․도명
③ △△사업

참고 4		내역사업별 부처검토 의견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5예산	’16신청(안)		’16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1. 밭기반정비
	① 경기도
	▪ 철원군(계속)
	▪ 양구군(완료)
	② 강원도
	▪ 인제군(계속)
	▪ 양양군(계속)
	▪ △△군(신규)
	2. 대구획경지정리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3. △△사업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1. 밭기반정비
	① 경기도
	▪ 철원군(계속)
	▪
	② 강원도
	▪ 인제군(계속)
	▪ 양양군(계속)
	▪ △△군(신규)
	2. 대구획경지정리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3. △△사업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참고 5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6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7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6.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Ⅲ. 2016년 지자체 차등지원제 시행지침

	목 차

1. 차등지원제도 개요	131

2. 2016년 차등지원 평가항목	132

3. 자료 제출	137

4. 향후 계획	137

<참고 1~3> 항목별 차등지원 기준 / 138

<양식 1~3> 차등지원 항목별 제출양식 / 141

1. 차등지원제도 개요

□ 목 적

ㅇ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14년 균특법 개정이전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지특회계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및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특회계 운영성과 등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 추진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39조 제 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제5호

ㅇ「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 차등지원 평가항목 및 방법

ㅇ (평가항목) 지특회계 운영성과, 지역발전사업 추진 실적, 지역발전정책 협조도,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ㅇ (평가방법) 차등지원 대상항목별로 지자체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인센티브 지원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

□ 결과활용

ㅇ 차등지원 대상항목별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2016년도 지특회계 시․도별 지출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배분

□ ‘16년 주요변동사항

ㅇ 현재 평가지표 중 시의성이 떨어지는 등 축소 내지 삭제해야할 지표와 신규로 추가할 지표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효율성 제고

* 추가: 지역발전관련 규제개선 실적, 지역발전사업 구조조정 및 효율화 실적 등

제외: 지방 공공요금 동결 실적,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실적 등

【참고사항】

◇ “복지재정 부정수급 방지 노력” 인센티브 신설 예정

ㅇ 내년도 평가지표*에 ‘부정수급 방지 노력’ 관련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는 금년도에 아래 사항 실적을 미리 준비 필요

* 예시) 정량지표: 부정수급 적발률, 환수액 등

정성지표: 부정수급 의심자 상담 실적, 홍보 캠페인 실적 등

2. 2016년 차등지원 평가항목

1) 지특회계 운영성과

□ (근거) 균특법 시행령 제42조4호

* 균특법 시행령 제42조(차등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의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예산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운영의 성과

□ (대상) ‘14년과 ’16년 지특회계 예산중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 (지원기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집행실적,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

① ’14년 지특회계 예산의 12월말 실 집행률*

* ’14년 집행액 / ’14년 사업비 현액

※ 실집행률 기준은 ’14.12월말 지출원인행위 + ’15. 2월말까지 자금집행

② 2016년 예산편성지침 준수 실적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 단위
	계정	사업군
ⅰ) 성과부진사업세출구조조정 ⅱ) 사전이행절차 완료여부 ⅲ) 신청한도액 준수여부 ⅳ) 국고보조금 매칭비율 준수여부	생활기반 계정	시·도 자율편성사업	광역+기초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자율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자율편성사업	세종특별 자치시

① 제출자료: 회계운영성과 자치단체 제출 (양식 1)

2)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 (근거) 균특법 제9조, 제39조제1항

*법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①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한다.

**법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①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때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대상) ‘14년 지특회계 예산중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 (지원기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광역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기획․집행․성과 평가

* 기존 전부처 지특사업에 대한 부문평가(산업부) 및 시․도 지특사업
지자체평가(행자부)를 지역위 주도 생활기반․경제발전계정 평가로 일원화

ㅇ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가중치를 차별화

〈사업평가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① 사업기획	-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40
② 사업집행	- 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30
③ 사업성과	- 목표 달성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	30

* 평가와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위의 ‘2015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 참조

② 제출자료: 해당 지역발전위원회에 실적보고서 등 별도 제출

3)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협조도

□ (근거) 균특법 제3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5호

* 법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4. 그 밖의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령 제42조(차등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의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  당해 사업의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대상) 지역발전관련 규제개선 실적,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조성 실적, 지역발전사업 구조조정 및 효율화 실적 등

□ 지원기준

ㅇ (지역발전관련 규제개선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 실적

ㅇ (재난관리․재난구호기금 조성실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구호기금 조성 및 집행실적

ㅇ (지역발전사업 구조조정 및 효율화 실적) 유사중복 행사 및 사업의 구조조정, 기존 시설 재활용 등을 통한 재정 절감 실적 등

④ 제출자료: 지역발전정책 지자체 협조도 양식(양식 2)

4)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지원

□ (근거) 균특법 제39조 제2항

* 법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24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 (대상) ’16년도 지특회계 예산 중 시․도 및 시․군․구자율편성사업

□ (지원기준) 기초 지자체간 공동․복합시설사업, 광역 지자체의 성장촉진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16년도 지특회계 예산 신청 실적,

낙후지역 상수도 보급률 개선 노력

ㅇ (성장촉진지역) 시․도자율편성 한도액에서 성장촉진지역에 배분한 사업규모 및 지역활성화지역 배분사업 규모

- 시도별 한도대비 신청비율과 성장촉진지역비율을 비교하여 성촉지역과 지역활성화지역에 투자를 많이 한 지자체별로 순위를 정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

◇ 배분액의 70%를 성장촉진지역 투자금액의 시도별 비중에 따라 배분

◇ 배분액의 30%를 시도별 한도대비 신청비율과 지역활성화지역 비율을 비교하여 지역활성화지역에 투자를 많이 한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

ㅇ (공동․복합시설)  ‘16년 지특회계 신규 사업(최소 1개 이상) 중 기초 지자체간 공동․복합시설로 추진하는 사업 건수

* ’15년 이전에 완공된 시설에 추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16년부터 지특예산으로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인정

※ 지자체간 연계 또는 복합시설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업

ⅰ) 사업모델이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경우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청소년 수련관에서 유치․운영 등

ⅱ) 당초 사업자체가 연계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 농촌마을 종합개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산촌생태마을조성 등

ⅲ) 주무부처의 계획, 조정 등에 따라 지자체간 협력, 연계하는 경우

* 도로, 임도, 연안정비 등 주무부처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

ⅳ) 동종 또는 유사시설 등의 복합시설사업인 경우

* ①(종합시설 예시) 체육관, 운동장, 트랙, 헬스 등의 집적
②(단일시설 예시) 고추장, 된장, 육젓 등 장류 제조시설

ㅇ (낙후지역 상수도 보급률 개선 노력)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액 및 수돗물 생산 원가

③ 제출자료: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지자체 제출 양식(양식 3)

3. 자료 제출

□ 지자체의 자료 제출 요령

ㅇ 광역 자치단체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한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

□ 지자체의 자료 제출 기한

ㅇ 광역 자치단체는 별첨 「양식 1~3」에 따른 해당 시․도 및 관할 시․군․구의 제출 자료를 6월30일까지 제출

□ 자료 제출시 반드시 해당 기초․광역 자치단체장의 서명․날인

4. 향후 계획

□ 지자체 회계운영성과 등 자료 제출 : 6월30일

□ 지특회계 운영성과 등에 따른 차등지원 규모 산정 : 7월중

□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 8월초

참고 1		회계운영성과 차등지원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고
□ 예산집행실적		<광역+기초 자치단체> ▪ ’14년 지특예산 중 ’14.12월말 실집행율 ▪ (산식) ’14 집행액* / ’14 사업비 현액** * 12월말 지출원인행위+ 2월말자금집행 ** ’13 이월액 포함 ▪ 국고보조금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 ▪ (산식) 매칭비율 준수 건수 / 매칭대상 국고보조사업수	인센티브 규모, 항목별 배분 등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결정
□ 예산안 작성지침준수주1)	① 성과부진사업 세출구조조정	<광역+기초 자치단체> ▪ 지역위 평가 하위사업 ▪ 집행실적* 60% 미만 사업 * 12월말 지출원인행위+ 2월말자금집행 ▪ (산식) 10%이상 구조조정 사업수 / 구조조정 대상사업수
	② 사전이행절차 완료여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 토지매입 동의, 환경영향평가, 재정투자 심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 (산식) 사전이행절차 완료 사업수 / 사전이행절차 필요 사업수
	③ 신청한도액 준수여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신청한도액 준수 여부 - 준수 감점 0점, 1%미만 초과신청 감점 1점, 2~3% 감점 2점, 4~5% 감점 3점, 6~7% 감점 4점, 8~10% 감점 5점, 11%이상 초과신청 감점 10점

주1) ①, ②, ③의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참고 2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차등지원 기준(안)

항목	방법	비고
공동추진사업	< 기초 자치단체 > ▪ 둘이상 자치단체가 공동 또는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신청 금액 * 광역지자체별로 기초지자체의 자료 취합․제출	인센티브 규모, 항목별 배분 등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
복합시설사업	< 기초 자치단체 > ▪ 둘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신청 금액 * 광역지자체별로 기초지자체의 자료 취합․제출
성장촉진지역 사업	< 광역 자치단체 > ▪ 시․도의 성장촉진지역사업 신청 금액

* 지자체간(또는 민간-자치단체간) 협약/협의/계약 등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참고 3		복합시설/지역연계사업 신청 실적 제출 기준(예시)

□ 복합시설사업

① 특정 기능의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기능의 시설물로 집적하여 설계․건축․운영함으로써 시설비(건축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거나 이용자 증가 등으로 시설활용도 제고(운영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

② 복수의 지특사업간 복합시설뿐 아니라 일반회계 등 타회계 사업과 지특사업 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경우

③ 신규 신청하는 지특사업이 기 추진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거나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한 경우

④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사업, 부지공동이용 등으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 등도 인정

□ 지자체간 연계추진사업

① 지자체간 협약/계약/약정 등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담하여 단일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시설 등의 허브화/광역화가 촉진되거나 개별적으로 추진하였을 때보다 사업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② 개별지자체마다 중복 추진하지 않고 관련 지자체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단일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③ 개별지자체로서 수행하기 곤란한 대형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

④ 지자체간 특화된 자원/산업/기능/인프라를 상호보완 및 연계하기 위한 제반 사업의 경우 등도 인정

양식 1		회계운영성과 제출 양식

Ⅰ. ㅇㅇㅇ광역시(도)/ㅇㅇ시(군) 예산집행 실적

(※ Excel 로 작성)

(백만원)

사업명	’13이월	’14예산	’14예산 현액(A)*	’14예산 집행액(B)	미집행액(A-B)		미집행 사유
						집행률**
총 계
▪시도자율 계
〈부처명〉
- 포괄보조사업명
- 내역사업명
▪ 시군구자율 계
〈부처명〉
- 포괄보조사업명
- 내역사업명
▪ 경제발전계정 계
〈부처명〉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내역사업명

* ’14년 예산현액 = ’13년 이월액 + ’14년 예산

** 실집행률(B/A) = ’14년 예산집행액(B) / ’14년 예산현액(A)

<집행률은 ’14. 12. 말 실집행률(12월말 지출원인행위+2월말 자금집행) 기준>

※ 지출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사본 또는 e-호조에서 다음사항을 출력하여 제출

ⅰ) 예산집행 실적 총괄표

ⅱ) 예산관리 - 예산배정관리 - 예산현황조회 -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ⅲ) 지출관리 - 지출결산 - 일반지출집행실적 - 지출부조회

ⅳ) 지출관리 - 지출결산 - 일반지출집행실적 - 통계목별조회

* e-호조 출력물로 제출된 경우, 추후 무작위로 지출결의서와 대조․점검 예정

Ⅰ- 1. ㅇㅇㅇ광역시(도)/ㅇㅇ시(군) 예산집행 실적 총괄표

(※ Excel 로 작성)

(백만원)

사 업 명	’14예산현액(’13이월 +’14예산)			국 비 집행액	국 비 집행률 (%)	재원분담비율 (%)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처명〉
- 사업명
- 내역사업명 1
- 내역사업명 2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준수 비율

(매칭비율 준수 건수 / 매칭대상 국고보조사업수)

Ⅱ. ㅇㅇㅇ광역시(도)/ㅇㅇ시(군)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준수

(※ Excel 로 작성)

1. 성과부진사업 세출구조조정

□ 대상 : 생활기반계정(시․도 자율편성과 시․군․구 자율편성 분리), 세종․제주계정 자율편성사업(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포함)

(백만원)

성과부진 사업명*	’14 예산	’15 예산	’16 신청	증감		’14국비 집행률**	지역위 평가등급***	비고 (불필요 사유)
					%
세출 구조조정 완료사업수( ) / 세출구조조정 대상사업수( )
-
-

* 성과부진사업으로서 세출구조조정 대상사업(집행율 60%미만 또는 지역위 평가 하위등급)을 기재

** 국비 집행률은 ’14. 12.말 실집행률(12월말 지출원인행위+2월말 자금집행) 기준

*** ’14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15년 실시) 결과를 기재

2.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 대상 : 생활기반계정(시․도 자율편성과 시․군․구 자율편성 분리), 세종․제주계정 자율편성(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포함)  사업중 신규사업

<ㅇㅇㅇ광역시(도) 사전이행절차 준수 여부>

(백만원)

사업명*	’15 예산	’16 신청	증감		부지 확보**	영향 평가**	투자 심사**	예비 타당성 결과	비고 (불필요 사유)
				%
사전이행절차 완료사업수( ) / 사전이행절차 대상 사업수 ( )
-
-

* 사전이행절차가 필요 없는 사업은 이행 불필요 사유 기재

** O, X로 기재후 이행내역 기재(’15년 6월말에 이전에 완료한 사업만 ○로 표시)

※ 주의 : ’16년 신규사업(전체)에 대한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는 사업단위로 부지확보 → 각종 영향평가 → 재정투자심사 → 예비타당성조사 순으로 첨부하되, 다음 서식을 기재하여 우상단에 기재

<ㅇㅇㅇ광역시(도) 사전이행절차 총괄표>
▲ 신규사업 명 (0000 계정, 시도자율 or 시군구 자율)
- 부지확보	완료 (○), 미완료 (×), (부지확보 불필요사업)
- 각종 영향평가	완료 (○), 미완료 (×)
- 재정투자심사	완료 (○), 미완료 (×)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 미완료 (×), - 완료시 예타 결과 or 예타 불필요사업 표시

3. 신청한도액 준수 여부

□ 대상 : 생활기반계정(시․도 자율편성과 시․군․구 자율편성 분리), 세종․제주계정 자율편성(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포함)

계정	사업군*	’16신청 한도액(a)	’16신청액(b)	차액(b-a)	b-a (%)	신청한도액 준수여부

(백만원)

*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등 해당 사업군을 기재

** 신규 소요 신청액(지출한도 외로 주무부처에 신청)은 제외

4.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 여부

□ 대상: 생활기반계정(시․도 자율편성과 시․군․구 자율편성 분리),

세종․제주계정 자율편성(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포함)

계정	사업군*	사업명	’14 예산액**				실제 지방비부담액 (b)	차액 (b-a)
			계 (백만원 /100% )	국비 (백만원 / % )	지방비 (a) (백만원 / % )	기타 (백만원 / % )

(백만원, %)

*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등 해당 사업군을 기재

** 당초 국고보조 조건시 예산액 및 매칭 비율

양식 2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협조도 지자체 작성 양식

1.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광역 자치단체)

□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0000. 00. 00 설치)

(백만원)

구 분	2012	2013 (a)	2014 (b)	증감
				(b-a)	%
조성액(A)
- 전입금ⓐ
(법정적립금*ⓑ)
(적립률ⓐ/ⓑ)
- 이자수입
-
-
사용액(B)
- 재해취약지 보수․보강 사업
- 피해복구사업
-
-
순조성액 (C=A-B)
순조성액 누계
일반회계(D)
조성비율(C/D)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법정 최저적립액

□ 재해구호기금 조성현황(0000. 00. 00 설치)

(백만원)

구 분	2012	2013 (a)	2014 (b)	증감
				(b-a)	%
조성액(A)
- 전입금ⓐ
(법정적립금*ⓑ)
(적립률ⓐ/ⓑ)
- 이자수입
-
-
사용액(B)
- 재해구호 물품지원
- 이재민구호비 지원
-
-
순조성액 (C=A-B)
순조성액 누계
일반회계(D)
조성비율(C/D)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법정 최저적립액

3. 지역발전관련 규제개선 실적: 행자부 주관 지자체규제개혁 평가결과 활용 예정

4. 지역발전사업 구조조정 및 효율화 실적: 양식 별도 송부

양식 3		지역경쟁력향상사업 지자체 제출 양식

(※ Excel 로 작성)

1. 공동추진사업 요구 실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백만원)

구분	’16신청	공동추진 지자체명 (비용분담)	예상 절감효과	공동사업추진내용
▪ 생활기반계정 예산신청 계 * (*세종․제주계정자율 편성사업예산신청 계)
▪공동추진사업 신청 계				※ 공동추진 사업 수 :
- oooo사업**		oo시-△△군 (50% : 50%)		o 총사업비 : ooo 백만원 o 사업기간 : ’16~19년 o 사업내용 - oo시와 △△군에서 공동 이용하는 ××××시설 건립․운영 (협약체결, ‘15.2.15) o 예상 절감효과 - 지자체별로 추진했을 경우보다 건설․운영비 oo백만원 절감 * 산출근거 :
- 사업명

* 시도자율편성한도 + 시군구자율편성 한도액과 일치

** 사업명은 단위사업 및 내역사업명을 병기

(예시) 농업기반정비-축산실용실습교육장건립

2. 복합시설사업 신청 실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백만원)

구분	’16신청	복합시설명	예상 절감효과	사업내용
▪생활기반계정 예산 계* (*세종․제주계정자율 편성사업예산신청 계)
▪복합시설사업신청 계				※ 복합시설추진 사업 수
- 사업명**		oooo시설 △△△△시설		o 총사업비 : 000 백만원 o 사업기간 : ’16~’19년 o 사업내용 - oooo센터와 △△△△시설을 복합시설로 건설․운영 o 예상 절감효과 - 개별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것보다 시설비․운영비 oo백만원 절감 * 산출근거 :
- 사업명**

* 시도자율편성한도 + 시군구자율편성한도액과 일치

** 단위사업 및 내역사업명을 병기

(예시) 사업명 : 농업기반정비-축산실용실습교육장건립

3. 성장촉진지역 시행사업 신청 (광역 자치단체)

① 성장촉진지역 시행사업 신청내역

(백만원)

구분	’16신청	사업내용
▪시․도성장촉진지역사업예산신청 계*
▪성장촉진지역시행사업 계(oo군)		※ 성장촉진지역 사업수 : 00개
- 사업명**		o 총사업비 : 000억원 o 사업기간 : ’15~’18년 o 사업내용 -
▪성장촉진지역시행사업 계(△△시)
- 사업명**

* 시․도자율편성한도사업중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 단위사업 및 내역사업명을 병기

(예시) 사업명 : 농업기반정비-축산실용실습교육장건립

② 지역활성화지역 시행사업 신청내역

(백만원)

구분	’16신청	사업내용
▪시․도지역활성화지역사업예산신청 계*
▪지역활성화지역시행사업 계(oo군)		※ 지역활성화지역 사업수 : 00개
- 사업명**		o 총사업비 : 000억원 o 사업기간 : ’15~’18년 o 사업내용 -
▪지역활성화지역시행사업 계(△△시)
- 사업명**

* 시․도자율편성한도사업중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 단위사업 및 내역사업명을 병기

(예시) 사업명 : 농업기반정비-축산실용실습교육장건립

4. 수돗물 생산 원가 현황(광역 자치단체)

구 분	2012	2013 (a)	2014 (b)	증감
				(b-a)	%
생산 원가(원/㎥)
1인1일 급수량(Lpcd)
유수율(%)
누수율(%)
상수도사업 투자액 (백만원)

Ⅳ. 지특회계 예산편성 지침 관련 Q&A

	목 차

1. 신규사업의 회계 및 계정 분류 / 155

2. 지특회계 사업 신청시 재정부 역할 / 155

3. 신규로 포괄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155

4.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는 내역사업 종류의 제한 / 156

5.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심사범위 / 156

6. 시 ․ 군 ․ 구 자율편성 사업의 신규사업 선정기준 / 157

7. 지역구분에 따른 사업신청의 제한 / 157

8. 성장촉진지역 내 사업의 주관부처 / 157

9. 포괄보조사업의 보조율 적용 / 158

10. 지자체간 연계사업 및 복합시설 / 158

11.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 / 159

12.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사업비 요구 주체 / 159

13. 균특법 제44조 제2~3항의 적용 범위 / 160

14. 집행잔액의 발생 시점 / 160

15. 집행잔액 사용시 지방비 매칭 / 161

16. 이월의 가능 범위와 기한 / 161

17. 포괄보조금 이관 대상 사업 및 향후 절차 / 162

18. 63개 생활권 불참 시군의 사업 지원여부 / 163

19. 63개 생활권 변경가능 여부 / 163

20.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조건 / 164

1. 지자체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예산신청시, 지특회계에 속하는지, 어느 계정인지 등은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지?

□ 균특법의 세출조항(제34조, 35조, 35조의2, 35조의3),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지특회계 예산안 작성지침(별첨 1 지특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

2. 특정사업이 일반회계인지 지특회계인지 불분명할 경우,
임의로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는가?

□ 사업신청자가 균특법의 세출조항(제34조, 35조, 35조의2, 35조의3),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지특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근거로 회계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기재부는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 사업금액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

3. 지자체에서 시․도자율사업 편성시 신규로 포괄보조사업
(현 30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한 포괄보조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 포괄보조사업 신설은 원칙적으로 불허

* 부처 세부사업(30개 사업) 기준이며, 신규 내역사업의 신청은 가능

□ 다만,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

4. 포괄보조사업 내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는 내역사업의 종류에 제한을 두는지?

□ 균특법 제34조(생활계정), 제35조의2(제주계정), 제35조의3(세종계정)의 지특회계 세출항목에 적합한 사업에 한해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균특법 시행령에 의한 지원 제외대상사업,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지원제외사업(지특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참조)

- 일반여권발급사업,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취약계층 복지지원 관련사업 등 균특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지원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7개 사업군)

- 초중등 학생중식지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지역정보화지원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사업(163개 사업)

□ 그 밖에 타회계, 기금 등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지특회계에서 중복하여 신청 불가

* 균특법 제 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5. 예산안 편성시 포괄보조사업으로 신청한 내역에 대한 재정당국의 심사 범위는?

□ 포괄보조사업 내 계속소요의 경우, 집행률, 지역발전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조정 했는지 여부 등 심사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ㅇ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소요의 경우, 사업의 기본목적 부합여부 및 보조율 적용의 적정성 등 심사

6.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관련하여 신규사업 선정기준은?

□ 시․군․구 주관 부처는 신규사업 선정시

ㅇ 지역의 낙후도(개발수요), 기존 사업지원 내용(분산투자 방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요구

7.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농산어촌 관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지정된 기초 지자체에서도 한도 내에서 농산어촌 관련 사업의 신청이 가능함

* 사례) 속초시(도시활력증진지역)는 주관부처인 국토부에 대포항 주변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주관부처*를 지정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를 단순화하고 사업의 중복추진을 방지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 일반농산어촌 - 농림부, 도시활력 - 국토부, 특수상황 - 행자부

8. 성장촉진지역에서 추진하는 시․군․구 관련 개발사업의 주관부처는?

□ 성장촉진지역에서 시행하는 종전 개촉지구 지원, 도서종합개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주관

ㅇ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분*을 따름

* 일반농산어촌 - 농림부, 도시활력 - 국토부, 특수상황 - 행자부

9.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적용은?

□ 원칙적으로 각 포괄보조사업별 통합보조율을 적용

ㅇ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각 포괄보조사업별 통합보조율을 적용하되 기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완료시까지 기존 보조율 적용 가능

□ 다만, 정액 지원사업 또는 통합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의 보조율 적용 가능

10. 2개 이상 지자체가 상호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복합 공공시설을 건설시 보조율은?

□ 지자체간 또는 사업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

* 3개시가 공동으로 공립박물관 1개소 건립 : 보조율 40 → 50%

*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 : 보조율 40 → 50%

11.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생활기반계정으로 요구할지, 경제발전계정으로 요구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원칙적으로 균특법의 세출조항,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지특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근거로 해당되는 계정에 편성을 요구하면 됨

□ 예를 들어 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 지역계정 내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할 경우에는 지역계정으로 신청하고

ㅇ 사업의 성격상 경제발전계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연계․협력일 경우에는 경제발전계정으로 신청

12.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의 경우 편성신청시 편성주관

지자체를 통해 일괄요구해야 하는지?

□ 경제발전계정인 경우, 시․도(광역지자체)와 소관부처간 협의를 거쳐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 생활기반계정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출한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소관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ㅇ 다만,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주관 지자체 선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13. 균특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재정법 상의 전용에 해당하는 규정인지?

□ 균특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집행잔액 활용은 지방재정법 상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재정법 상 전용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됨

□ 다만 보조금 정산 문제 등을 감안하여 ⓛ동일 부처 ②지특 내 동일계정 내의 사업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ㅇ 제3항의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동일 부문 사업을 의미

ㅇ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ㅇ 집행잔액 미활용시 다음 연도 지방재정 수입으로 편입해서는 안 되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14. 균특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집행잔액의 발생시점인 “사업이 끝난 후”의 정확한 시기는?

□ 균특법 상 “사업이 끝난 후”의 시점은 당초 교부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계약 체결시점*으로 봄이 타당

*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공사를 분리 발주할 경우 마지막으로 발주한 공사의 계약 체결시점을 “사업이 끝난 후”로 봄

ㅇ 계약 체결시점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잔액규모가 실질적으로 결정되면 13번 항목에 따라 타 사업으로 활용 가능

15. 균특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집행잔액 사용시 지방비 매칭을 해야하는지? 매칭을 해야한다면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지특회계 보조금은 교부금 같은 일반 지방재원이 아니므로 해당사업의 보조율에 따라 지방비 매칭 필요

□ 이 때 매칭 비율은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비율에 따라야 함

16. 지특회계의 이월 가능 범위와 기한은?

□ 균특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20% 범위 안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초과시 국고에 반납)

ㅇ 균특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이월범위 20%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명시․사고이월 등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임

17. 포괄보조금 전환 대상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향후 부처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부처에서 편성하는 지특회계나, 일반회계 사업중 지자체 자율 편성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생활기반계정 내 포괄보조금으로 이관할 계획

ㅇ 구체적인 이관대상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음

- 내부적으로 문화․복지 등의 소액다건 국고보조사업* 중 포괄보조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 등을 검토중

* (예시) 작은도서관조성지원, 토요문화학교운영

ㅇ ‘15.5월부터 부처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관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16년 정부예산안 확정시 이관대상사업도 확정할 계획

□ 추가 포괄보조금 전환 사업에 대한 신청한도는 인센티브 배분시(8월초) 통보 예정

18. 226개 시군구가 참여하여 63개 생활권을 구성하였는데 불참 시군은 지역발전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인지?

□ 현재 생활권을 구성한 시군구는 전체의 99%로 시군 연계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의회 협의와 추진체를 기구성

* 전체 8개 광역지자체와 228개 시군구(행정시 2포함) 중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생활권 구성에 참여(전체 시군의 99%)

□ 생활권 구성은 지역주민의 광역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지자체의 필요와 합의에 따라 연차적․점진적으로 구성

ㅇ 향후 지자체간 연계․협력이 촉진되면 전체 229개 시군구가  생활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

19. 현재 구성된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은 향후 변경이 가능한지 ?

□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은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ㅇ 향후 지자체에서 생활권 변경을 원할 경우, 시군간의 합의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변경이 가능할 것임

□ 매년 새로운 생활권을 구성(변경)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구가능

20.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는 모든 시ㆍ군이 참여해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

□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할 경우 국고지원 가능

ㅇ 다만, 생활권을 구성하지 않은 시ㆍ군 간의 사업은 불가하며 현재 생활권으로 구성되지 않은 시ㆍ군간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16년에 새로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신청

지역예산과 지특회계 담당자 연락처

FAX : (044) 215-8058

담 당 자	담 당 업 무	연 락 처
조철영 사무관	▪ 지특회계 편성 총괄 ▪ 시도자율 편성(산업부) ▪ 경제계정 편성(산업부)	(044) 215-7531 cho224@korea.kr
임대한 사무관	▪ 시도자율 편성(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복지부) ▪ 시군구자율 편성(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 특수상황, 성장촉진) ▪ 경제계정 편성 (국토부, 농진청, 해수부) ▪ 제주계정 특행기관 편성	(044) 215-7532 han2175@korea.kr
최연규 사무관	▪ 시도자율 편성(행자부, 문화부, 여성부, 고용부, 환경부, 중기청, 문화재청, 농진청, 새만금청) ▪ 시군구자율 편성(지역행복생활권) ▪ 경제계정 편성(문화부)	(044) 215-7534 yk0819@korea.kr
이성민 주무관	▪ 지특회계 편성 지원 ▪ 지특회계 세입 편성 ▪ 경제계정 편성(미래부, 농림부)	(044) 215-7537 sm7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