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2 - 166호

『지방연구원법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개정(2012. 3. 21. 공포, 2012. 9. 22. 시행) 및 법률 제1073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
(1)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각종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도시비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여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대도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여 대도시 연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나.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설립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제출, 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실시, 경영평가 실시, 경영평가결과의 제출 및 공개, 지방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구성,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306호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ㅇ 전화 : 02-2100-2970
ㅇ 팩스 : 02-210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