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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0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물자의 품질은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직결되는 중요사안으로 조달물품에 대해 품질관리업무 외부위탁에 필요한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권한(입찰참가자격제한, 거래정지, 검사합부판정 등)이 큰 품질관리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점검,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의 생산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점검, 조달물품의 사후관리(하자접수 및 처리)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품질관리 업무수행 도모
나. 계약조건에 맞는 규격 및 품질 여부는 조달업체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품질점검에 따른 시험ㆍ검사수수료는 계약이행비용으로 납품대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 수수료를 조달업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
다. 품질관리업무는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및 납품 제한 등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수탁기관의 전문성ㆍ공정성이 요구되어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리ㆍ감독 근거마련
라. 공정한 품질관리업무를 위해 수탁사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수탁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무분별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팩스 : 02-2150-5221/02-503-9291
ㅇ 이메일 : oyounge@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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